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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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일본의 내발적 지역발전 사례와 충남의 발전정책
- 기간 : 2014. 01. 01 ~ 2014. 06. 30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충청남도는 지난 10여 년간 외래형 경제 성장에 의존해 왔으며 그에 따른 지역 경제의 불균형과 공동체 해체 낮은 삶의 만족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전략이 논의되면서 내발적 발전 개념에 기반한 발전 방향이 주목받게 되었다내발적 발전은 지역 내 자원 기술 문화 주민을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자율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자립형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충남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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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유류사고 피해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 기간 : 2014. 01. 01 ~ 2015. 12. 31
- 연구책임자 : 김종화
- 연구자: 이충훈
- This study is aimed to retain objectivity and generality against consumer perception about seafood of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area and analyze gap of consumer perception in according to confidence level of seafood using ordinal logit model As results This article have three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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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관리방안 연구
- 기간 : 2014. 01. 01 ~ 2014. 10. 3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연구자: 정옥식,여형범,장하라,백승희
-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 개선을 넘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시군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완료된 복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전후의 물리적 특성 수질 생물상 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하천별 편차가 크고 생물다양성 회복 정도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복원 전 단계에서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미흡한 점도 주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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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피해 분석 - 당진시의 사례 -
- 기간 : 2014. 01. 01 ~ 2014. 03. 31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연구자: 고명찬
-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대형 발전시설과 원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송전선로로 인한 건강권 침해 및 토지주택의 지가 하락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보다 자신의 토지 가치 하락에 더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필요하다연구는 충남 당진시를 대상으로 GIS 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해 송전선로와의 거리 토지 용도에 따른 지가 하락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당진시 전체 지가 하락 추정액은 약 1137억 원이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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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금강정비사업 이후 수환경모니터링 연구용역 (3차)
- 기간 : 2013. 12. 27 ~ 2014. 12. 26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고승희,김홍수,김영일,정우혁,최정호,박상현,문은호,최무진
- 금강정비사업 이후 3차년도인 2014년 모니터링 결과 수온은 보 건설 이후 유속 저하와 체류시간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세종보공주보백제보 하류 구간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수질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수질지표인 BOD5 COD Chla는 20112013년 일시적 개선 후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유기물 축적과 조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TN TP는 환경기초시설 개선 효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수질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나타냈다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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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적정기술을 활용한 충청남도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기간 : 2013. 12. 26 ~ 2014. 02. 20
- 연구책임자 : 안병일
- 우리는 기술의 힘을 실감한다 지금 여기서 그 동안 우리의 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복할 필요가 있다 과학지식과 기술은 생명 공동체의 건전성과 안전 및 아름다움을 보존할 때 올바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랜 과거의 언덕을 넘어 전승된 전통기술과 오늘날 오만한 과학지식에 대해 한계와 제약을 가하는 적정기술의 혼합은 생태순환사회로 변모하기 위한 최선의 기술이다우리 삶의 전환에 필요한 여러 도구와 장치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할 때 창의적인 능력은 자연스럽게 고양된다 생각하는 손을 가진 장인들의 노력과 대중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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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장기1차)
- 기간 : 2013. 12. 10 ~ 2014. 12. 09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정옥식,고승희,송두범,이인배,이상진,박철희,최병학,임준홍,윤정미,오혜정,한상욱,김영일,김종화,김경태,사공정희,정우혁,최영화,장창석,김성훈
- 충청남도 도서발전 종합계획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고령화 인구감소 등을 극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상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의 25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중장기 발전방안을 담았다도서 유형은 지리적 경제적 관광 자원 등을 기준으로 8개로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발전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원산도는 육지근접형 관광중심 웅도는 산바다융합형 생태중심 외연도는 국제생태관광형으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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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서천군 농업, 축산, 산림 비전 2020계획(안) 적정성 등 검토
- 기간 : 2013. 12. 10 ~ 2013. 12. 31
- 연구책임자 : 조영재
- 연구자: 박경철
- 서천군 농업축산산림 비전 2020 계획안은 지역 농정시책을 계승하고 새로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계획 목적의 불명확성과 농정 패러다임 변화 반영 부족 농정거버넌스 계획 미비 전체 농정비전 부족 계획기간 구성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충남도의 3농혁신과 연계한 독자전략 수립과 상위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서천군의 현황 분석에 있어 SWOT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강점청정지역 귀농유치 등과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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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상수도 광역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상수도 관리방안 연구
- 기간 : 2013. 12. 04 ~ 2014. 02. 20
- 연구책임자 : 김은경
- 연구자: 오나경,정창수,김상철
- 상수도 광역화는 비효율적인 지방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었으나 위탁 이후 오히려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자율성 침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의 시군도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상수도 광역화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며 수자원의 공공성과 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질 악화 고비용 구조 형성 물 관리 주체의 일원화 등도 지속가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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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창조경제를 위한 충남도의 창업·벤처기업 육성방안 - 자금지원 중심으로 -
- 기간 : 2013. 11. 25 ~ 2014. 01. 31
- 연구책임자 : 김홍기
- 벤처기업은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며 고용 창출과 신산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수와 매출은 빠르게 증가했지만 충남은 벤처기업 수가 971개로 전국 대비 334에 불과해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충남 벤처기업의 자금 애로는 심각하며 벤처캐피탈 투자 비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자금조달은 정부정책자금과 금융기관에 편중되고 민간투자 비율은 매우 낮다 충남의 벤처투자 규모는 1094억 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26에 그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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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 기간 : 2013. 11. 20 ~ 2013. 12. 11
- 연구책임자 : 이인희
-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수도권 소비에 맞춰 비수도권에서 생산되는 구조로 충남은 전국 발전시설의 약 19 화력발전의 약 49를 차지한다 그러나 충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은 외부로 송출되며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발전소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원에 달한다충남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온배수를 통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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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보령 비전 2025 발전전략 연구 용역
- 기간 : 2013. 11. 20 ~ 2014. 12. 31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연구자: 오용준,백운성,정옥식,이상준,이인배,오혜정,한상욱,김종화,임형빈,김경태,강마야,김원철,김용현,김형철,박경철,김진섭,오명택,고혜진,유준일
- 011 배경 및 목적 보령시 및 대외여건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계획적 대응이 필요ㆍ내포신도시 건설 원산도 연육교 건설 등 국내외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ㆍ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 보령시의 각종 관련계획을 통합 조정한 중기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ㆍ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을 수렴ㆍ2020보령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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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 기간 : 2013. 11. 19 ~ 2014. 11. 18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고승희,최병학,이인희,김종화,김용현,박경철,이수철,신혜지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행복충만 충남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일상 속 인권 증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천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이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었다충남의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농어업인 등 6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 분야별로 감수성 교육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차별 해소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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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의식 조사 및 분석
- 기간 : 2013. 11. 15 ~ 2014. 01. 15
- 연구책임자 : 임준홍
- 충청남도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50대 이상 소규모 점포 운영자로 상인회의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활동은 제한적이며 결속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현대화사업보다는 경영현대화사업과 상인역량강화에 대한 수요가 더 높으며 상인회 활동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온누리상품권과 상인대학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시설현대화사업은 기반시설 정비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기대효과가 낮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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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환경분야 대형사업장 사업자의 책무 부여 방안
- 기간 : 2013. 11. 15 ~ 2013. 12. 31
- 연구책임자 : 여형범
- 연구자: 오혜정
- 본 보고서는 태안군의 대형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 구축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제안한다 현재 환경부는 EU의 최적가용기술BAT을 기반으로 한 통합환경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태안군은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통합환경관리제는 기존의 매체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허가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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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보령시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한국중부발전 외 8개사 -
- 기간 : 2013. 11. 15 ~ 2013. 12. 03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보령시에 한국중부발전 등 9개 기업이 이전 또는 이전 예정으로 총 5176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시설투자비는 4397억 원에 달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였고 시설투자에 따른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충남 보령 지역과 기타 지역 전국 단위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다한국중부발전의 투자로 보령 지역 내 1152억 원의 생산유발 512억 원의 부가가치 832명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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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기간 : 2013. 11. 14 ~ 2014. 02. 11
- 연구책임자 : 한상욱
- 연구자: 신진선,백운성,이상준,김정연,임형빈,김진섭
- 충청남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연수 기능 중심의 복합 복지시설을 폐교를 활용해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와 고용 불안정 심화로 인해 근로자의 여가교육생활복지를 포괄하는 새로운 복지 공간이 요구되었다복지관 유형은 도시형교양편익 위주과 연수형휴식교육 중심으로 구분되며 충남의 경우 연수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입지 후보지로는 폐교 부지를 중심으로 접근성 개발가능성 지역균형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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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미원화학(주) 외 3개사의 도내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생산효과와 건설효과를 중심으로
- 기간 : 2013. 11. 14 ~ 2013. 11. 30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미원화학주 외 3개사의 충청남도 이전은 울산 창원 안산 여수 등에서 공주 홍성 예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363억 원의 투자와 함께 5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이들 기업의 이전은 지역 내 건설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단발적인 건설효과와 지속적인 생산효과를 유발하며 특히 생산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충남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생산효과 분석 결과 네 개 기업은 총 954억 원의 생산액 증가 239억 원의 부가가치 114억 원의 소득을 유발하였으며 제이텍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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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보육정책 진단 및 공보육 강화 방안
- 기간 : 2013. 11. 13 ~ 2013. 12. 31
- 연구책임자 : 여성정책개발원
- 연구자: 최은희
-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육책임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보육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서비스 질 교사 처우 행정 감시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과 질 향상 국공립 시설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보육은 인적자본 투자로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사회적 투자로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기 투자가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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