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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53호
- 기간 : 2010. 12. 01 ~ 2010. 12. 01
- 연구자: 모선희
- 다문화 가족 이해하기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국내거주 외국인은 123만 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1월 182만 명이며 2015년에 266만 명 2020년 354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의 2009년 말 결혼이민자는 800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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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2010 여성건축공무원 공공디자인 워크숍 (이정수,강선아,최은주,나윤주)
- 기간 : 2010. 11. 25 ~ 2010. 11. 25
- 11 지방자치 이후 지역 정체성 찾기 바람1 시장 군수들이 지역특산물 홍보에 열성2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축제I 지난 10년간 우리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머드축제 인삼축제 아가씨 선발대회 등3 문화유산 답사 열풍 이후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도시브랜드가 국가경쟁력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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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발전적 전개방향 워크숍 (김제선,김창환,송두범,임준홍,김양중)
- 기간 : 2010. 11. 24 ~ 2010. 11. 24
- 1 충남형 사회적 기업 발전에 대한 접근 공적 가치관리론과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구축의 관점 신공공관리가 아닌 공적 가치의 창조의 관점 결과와 효율성 달성에 대한 우선적 초점이 아니라 공적 가치를 창조하여 공공행정의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려는 관점 단기적 결과보단 관계의 심화 발전을 중시하는 관점 필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는가 지속 가능한 정당성 부여의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지속 가능한 운영 역량을 구축하였는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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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안) - 삽교읍 발전협의회 보고자료 -
- 기간 : 2010. 11. 18 ~ 2013. 01. 03
- 연구책임자 : 김정연
- 삽교읍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한 예산군 서부권 중심지로 주변 농촌지역의 중심지 기능 회복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 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정주체계 정비와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함삽교읍은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우수하고 전통시장과 상업시설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중소도시와의 연계발전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인구 감소 기초생활기반 취약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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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6호
- 기간 : 2010. 11. 18 ~ 2010. 11. 18
- 연구자: 임형빈
-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500만명 정도의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였음 국내총생산의 114 전국 인구대비 101를 차지하고 있는 충청광역경제권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기타지역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 내 기반시설과 산업의 연계가 필요함 또한 지역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인 산업적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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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민관군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세미나 (최병학,은재호,길병옥)
- 기간 : 2010. 11. 16 ~ 2010. 11. 16
- 민군강의 관계의 중요성 전통적인 민군 관계의 시대는 갈등이 중요하지 않았음 오늘날 민군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많은 갈등이 제기 민군간의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 필요 민군간의 갈등현안 표출 군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실설을 둘러싼 민 군간의 갈등 주민 피해 보상 보상과 관련한 군항공기 및 주야간 사격훈련 소음 군사시설 유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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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5호
- 기간 : 2010. 11. 09 ~ 2010. 11. 09
- 연구자: 송두범,임준홍,김양중
- 충남도는 지난 8월 19일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고 11월 1일에는 17개의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까지 200개를 추가로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시점을 같이하여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가칭충남형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형 사회적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공무원의 조사연구 경영컨설팅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민관협력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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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 (박찬일,지진호,이대구)
- 기간 : 2010. 10. 29 ~ 2010. 10. 29
- 천수만 권역은 충남 서해안 중부에 위치하며 태안 서산 홍성 보령 4개 시군으로 구성된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담수호 철새 도래지 등 생태자원을 보유한 관광 잠재지역으로 평가되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도 개선되었다천수만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대규모 농업단지와 담수호를 중심으로 관광 농업 생태자원이 공존하며 서해안 관광벨트 내포문화권 해양관광권 등 상위 계획 속에서 다양한 개발 전략이 수립되었다각 시군은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복합단지 해양생태공원 마리나 연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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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4호
- 기간 : 2010. 10. 29 ~ 2010. 10. 29
- 연구자: 조명래
-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효율 중심의 압축성장에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위해 만든 도시가 사람들을 속박하고 또 다른 비용을 유발하는 비인간적인 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 과연 충청남도의 도시들은 사람중심의 도시들인가 사람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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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금강사업 추진의 갈등해소방안 모색 전문가 워크숍 (최충식,정환영)
- 기간 : 2010. 10. 27 ~ 2010. 10. 27
- 역사적으로 볼 때 갈등은 인간사회에서 언제나 존재해 왔다 정치사상적 견해의 차이 종교적인 갈등 민족적인 영역 자본의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20세기 말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 환경적 가해자와 피해자 갈등과 같은 환경분쟁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환경분쟁의 갈등 중에서도 물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며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물에 관한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물 분쟁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당위적 개념과 소수 피해자 입장 수리권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 이치수 개념과 생태계 보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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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 기간 : 2010. 10. 20 ~ 2010. 10. 20
- 연구책임자 : 이상진
- 연구자: 김홍수,김영일,정우혁
- 도입배경좁은 국토와 인구과밀 가축 및 산업증가에 의한 국지적인 배출부하량 증가하천의 허용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 수질농도 상승로 인한 한계 직면경제와 환경의 동시 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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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해외출장보고서-일본의 고도육성 사례, 도시군 해외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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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3호
- 기간 : 2010. 10. 11 ~ 2010. 10. 11
- 연구자: 이인희
-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 상승을 초래하여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C 상승하였으며 금세기 말에는 64C 상승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간19122008 17C 상승서울 등 6대도시 기준하였음 기후변화는 농업생태계 연안 및 수산업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온실가스규제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침 본고는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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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남도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세미나 (정연정,유병선,이인희)
- 기간 : 2010. 10. 08 ~ 2010. 10. 08
-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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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위안화(RMB)자유거래구역 지정제도의 실행방안
- 기간 : 2010. 10. 04 ~ 2010. 10. 31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이를 결제통화에서 지역통화 나아가 기축통화로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자유거래구역을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적절한 후보지로 제시된다 위안화의 사용 확대는 외환 거래 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감소 투자환경 개선 지역경제통합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부 예외 규제를 통해 유사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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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략(2011년전)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기간 : 2010. 10. 01 ~ 2010. 12. 31
- 연구책임자 : 김경태
- 충남 지역축제는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평가체계 미비 주민참여 부족 예산지원 불명확 등 질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산 중심의 획일적 지원은 자생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대부분 축제가 내부보고식 평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외부평가와 환류체계가 미흡해 지원과 연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기획도 민간이 주도하고 주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 정체성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예산지원은 차등 없이 편성되며 도비와 시군비 기준도 불명확하다 민간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아 공공예산에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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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성연식품 디자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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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도시농업의 개념 및 선진사례 분석
- 기간 : 2010. 09. 26 ~ 2010. 10. 27
- 연구책임자 : 유학열
- 도시농업은 도시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며 생태 보전 기후 조절 정서 함양 공동체 형성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 형태이다 이는 도시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가소비 및 직거래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에너지 절감 및 자원순환에도 기여한다 도시농업은 교육적 복지적 정서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도시농업의 유형에는 텃밭경작 무단점유형 상업형 취미형 등이 있으며 종류로는 시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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