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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DDA/FTA에 대비한 충남 농림어업분야 종합대책 연구용역
- 기간 : 2010. 08. 31 ~ 2011. 04. 30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이선호,조영선,신동호,유학열,김정연,송두범,조영재,임형빈,허남혁
- 충남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DDA와 FTA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이를 대비해 주요 품목별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피해 추정액 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됨조사는 축산 식량자원 과수 원예 특작인삼 임업 어업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분석 설문조사 경제분석 영향력 분석 정책중요도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됨 충남은 배 토마토 밤 젖소 돼지 갑각류 등에서 전국 상위권 생산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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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의 권역별 균형발전전략
- 기간 : 2010. 08. 24 ~ 2010. 10. 27
- 연구책임자 : 김정연,성태규
-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나머지 지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북부권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며 충남 전체 GRDP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해안권과 금강권은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인구 감소 일자리 축소 서비스 저하 등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산업 구조도 북부권은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을 보이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으로 고용 창출력과 지역 내 자립 기반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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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개별입지 난개발 해소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공장 건설 부지를 선정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적기 적소에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 충남은 전국 공장의 55가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수 증가율도 높아 개별입지의 계획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와 준산업단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 지가 상승 기반시설 확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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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쟁구도가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보다 기업 생태계 간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의 법제도와 시책 부진 원인 및 사례를 검토하고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현행 법제도는 상생협력촉진법을 통해 기술인력자금판로 등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협력과 자본참여 공정거래 조항 등을 포함한다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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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충청광역경제권 체제 구축방안
- 기간 : 2010. 08. 24 ~ 2010. 09. 20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경제적 공간 단위로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다 세계 주요국들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권역 기반의 개발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광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MB정부는 2008년부터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시도 간 분절적 행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의 발전 전략을 도입했다 충청권은 정보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선도산업 육성 거점대학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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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42호
- 기간 : 2010. 08. 23 ~ 2010. 08. 23
- 연구자: 임재영
- 급변하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충남 지역경제의 위상과 중요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임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1998년2007년 나타난 지역의 인구와 경제규모 1인당GRDP 산업구조 지역경제의 대외의존도 등 측면에서 충남 지역경제의 역동적 변화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함 지역 인구 충청남도의 인구는 1998년 19134천명에서 2007년 19955천명으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047씩 증가함 충청남도의 인구증가율은 같은 기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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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1호
- 기간 : 2010. 08. 16 ~ 2010. 08. 16
- 연구자: 신동호
- 충남경제가 당면한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로는 BRICs의 부상 및 동북아 경제권의 확대 기후변화를 매개로 한 그리노믹스greenomics의 등장 세계화 및 지역화를 매개로 한 국제규범의 확산 세계경기 동조화 현상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는 충남경제에 기회요인인 반면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 못하면 경제성장을 지속유지함에 있어 제약요인binding constraint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다분함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은 충청남도의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데ig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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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40호
- 기간 : 2010. 08. 09 ~ 2010. 08. 09
- 연구자: 유학열
- 본稿에서는 충남의 귀농인구 변화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및 충남 농촌지역으로의 이주행태에 대해 파악 분석하였다 충남의 귀농인구가구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게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과거 9년 동안 서천군이 18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137세대 논산시126세대 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로서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가 293로 가장 높고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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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삼일제면 포장디자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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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중소기업수출의 고용창출효과분석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출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에 주목했으며 수출이 증가할수록 직접적인 고용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수출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은 61명이지만 중소기업만을 기준으로 하면 1395명으로 2배 이상 높았다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충남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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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공공부문 일자리의 사회적기업전환 가능성 검토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본 보고서는 충남지역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조건 문제점 실행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 공급이 어려운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 조직 형성 가능성 수익 창출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강조한다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해당 일자리가 시장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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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과 전망
- 기간 : 2010. 07. 30 ~ 2010. 08. 03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한국은행은 2010년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며 이는 국내외 경제 호조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조치였다 세계 경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 중이며 국내 경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보여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된다이번 인상은 예상된 조치로 주식시장 등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3 수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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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민선5기 경제도정 운영방향 연구(백운성,임준홍,임형빈,신동호,김양중,고석철,임치영,이상호,양성준,전영노,황정현,이상철)
- 기간 : 2010. 07. 26 ~ 2010. 07. 26
- 연구책임자 : 백운성
- 연구자: 신동호,임준홍,김양중
- O 목 적 민선5기 균형있고 내실있는 지역경제 육성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향정립을 위하여 道연구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코자 함O 내 용발표1충남 산업경제의 미래 정책방향백운성충남발전연구원발표2전통시장 활성화임준홍충남발전연구원발표3지역서비스산업 육성방안임형빈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발표4Post 희망근로 대책 및 항구적 일자리 창출방안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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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충남 도청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제2차 심포지엄(조상필,박천보,최병학)
- 기간 : 2010. 07. 20 ~ 2010. 07. 20
- 충남 도청신도시 개발은 인구 증가와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추진되며 홍성예산권역의 인구 감소 완화와 신도시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전세종 등 주변 지역과의 경쟁구조 과잉 주택공급 문제 등은 택지분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높은 주택보급률 재정자립도 저조 민간 소비지출 부족 등은 도청신도시의 실질적 부동산 구매력을 제약한다 따라서 분양 촉진을 위해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교육 인프라 구축 새로운 주거 문화 제시 등이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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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국가 GIS 정책에 따른 시군의 대응방안 세미나(김덕만,신동빈,옥진아)
- 기간 : 2010. 07. 19 ~ 2010. 07. 19
- 연구책임자 : 윤정미
- O 목 적 충청남도 및 기존 구축된 3차원 GIS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정부의 GIS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충청남도 시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 함O 내 용 발표1 충청남도의 GIS 구축 현황김덕만충청남도 지적과 지리정보 담당 발표2제 4차 국가공간 정보정책 기본 계획 추진방향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3 시군의 3차원 GIS 구축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옥진아경기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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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2010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하계워크숍 (오민근)
- 기간 : 2010. 07. 08 ~ 2010. 07. 08
- 11 상반기 공공디자인 워크숍일 시 2010년 2월 25일목 14001600장 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대회의실내 용 2010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계획 2010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운영계획 2010년도 시군 별 공공디자인 사업계획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이후 생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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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하승수,이호,성태규)
- 기간 : 2010. 07. 04 ~ 2010. 07. 04
- 주민참여운동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감시와 제안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의정감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주민발의 주민소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로 정착되었다주민참여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참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으나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청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제도적 과제로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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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해외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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