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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실무자 워크숍 (염돈민)
- 기간 : 2007. 10. 23 ~ 2007. 10. 23
- 1 지방자치와 분권흔히 우리는지방시대에 산다고 한다지방이란 말은지역과 그 의미가 다르다 지역은 평면적지리적 개념으로 지배관계를 의미하지 않지만 지방이란 전체의 한 부분으로써 중앙과 대응하는 개념 계층적 개념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까지 없던 말로써 일제시대와 더불어 쓰이게 되었다고 한다 중앙집중식 통치체제의 우리나라와 봉건제후국이던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지방자치地方自治란 지방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로써 그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통용되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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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
새국토연구협의회 2007년 제2차 포럼 (조승연,유학열,조영재,김정연,송미령,성주인,엄대호)
- 기간 : 2007. 10. 22 ~ 2007. 10. 22
- 도시재생의 등장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직업을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인구도 급증하였다 그 결과 1960년도의 338였던 도시화율이 2003년에는 890로 크게 늘어나 이제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은 도시에 거주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4천불2004년로 세계 30위 수준이며 경제성장률도 2000년 이후 약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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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환경과 경제가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토론회 (이진용,강인구,임성순,채성주,원광희,이상규,박상헌,윤혁렬,이용우,남광현,이상현,오동하,김종일,정환도)
- 기간 : 2007. 10. 08 ~ 2007. 10. 08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이 서천군에 추진되었으며 이는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상생 모델로 기획되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 생태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 생태연구 멸종위기종 보전 생태교육 전시기능을 통합한 종합기관으로 Ecodome 동식물 보전센터 곤충관 복합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었다 연간 21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지역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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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살고싶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지역역량강화방안 (박재묵,박경,이재준)
- 기간 : 2007. 10. 05 ~ 2007. 10. 05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은 삶과 공간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주민 주도의 내생적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 개발 방식과 달리 자율성 생태성 다양성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핵심 추진 방식은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집중하고 실제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은 지역사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지향한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 특성 반영이 성공 조건으로 제시된다대표적인 외생적 거버넌스 사례로는 환경 아젠다 기반의 지방의제21과 지역혁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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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남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강운산)
- 기간 : 2007. 09. 19 ~ 2007. 09. 19
- 1 지역 경제와 건설 산업 건설 산업은 지역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함1 윤영선강민석 지방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이는 지역 경제 지역 재정 지역 건설 3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지역 경제는 지방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한편 지방 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지출을 수행함 이후 생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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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기타
예산군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상원,양관호,유준상)
- 기간 : 2007. 09. 13 ~ 2007. 09. 13
- 1 농업은 활기차고 농민은 잘 살고 농촌은 살 곳을 계획한 중앙정부 농업농촌종합개발계획 자금 42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업농촌발전 계획 자금 45조원 등 천문학적 정부 재정투자 재원 투입 현 정부의 농산업 및 농촌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1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3년째 투자이는 현재까지 국고 투자금액의 2배 해당 금액 재정투자만이 아니라 농림 공무원 연구원 지도사 대학교수 등 농림 수산업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한 종사인력만도 10만 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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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공공디자인 도입에 따른 전문가 학술 세미나 '명품충남, 공공디자인으로 만든다' (김신원,이광영,윤병문)
- 기간 : 2007. 09. 07 ~ 2007. 09. 07
- 디자인은 사적 소비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삶의 질과 사회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공공디자인은 국가 정체성과 문화 인프라를 반영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한국은 아직 사적 디자인과의 균형이 부족한 상태다공공디자인의 주요 영역은 도시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정보 및 사인 공공용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과 편의성 상징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디자인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문화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공공디자인 유형은 일반적 기능 중심에서 향토적 특색 반영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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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 기간 : 2007. 09. 01 ~ 2007. 09. 01
- 연구자: 김용웅
- 수도권 규제 시책은 수도권으로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년 넘게 추진해 온 국가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규제시책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과 규제 완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 없이 확대재생산돼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 비판론의 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객관성을 무시한 채 일부 지역이나 기업집단의 단기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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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 기간 : 2007. 09. 01 ~ 2007. 09. 01
- 연구자: 김용웅
- 지난 40여 년 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발전과 압축성장으로 세계적 모범사례가 됐으나 아직도 도시환경은 조악하고 시설기반은 취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도시는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예정으로 그동안 양적 팽창에 의존했던 건축과 도시개발 관행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도시는 명품도시로 탄생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도시 시설과 함께 녹지와 도시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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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 기간 : 2007. 09. 01 ~ 2007. 09. 01
- 연구자: 김유혁
- 자연을 가리켜 신의 창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는 인간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작품이 신의 창조물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다도시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그리고 어떤 규모로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간에 많은 이들의 그리움과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향해서 옮겨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경향이 도시의 발전 속도와 거의 정비례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마다 나름의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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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
- 기간 : 2007. 09. 01 ~ 2007. 09. 01
- 연구자: 김성길
- 1 서론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국토의 심장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환의 시기에 어떠한 발전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다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거점이론이 지금까지 많이 거론되어 왔다 성장거점이론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시나 지역의 중심지nodal point를 집중 투자 개발하면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하여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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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