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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 기간 : 2007. 06. 01 ~ 2007. 06. 01
- 연구자: 박경
- 1 역량강화의 필요성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친親 FTA론자들과 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反FTA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친親 FTA론자들은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라며 더 이상 보호만으로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反FTA론자들은 농업을 시장논리만으로 보는 견해야 말로 우리 농업을 망치는 길이며 이런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미 FTA 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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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 기간 : 2007. 06. 01 ~ 2007. 06. 01
- 연구자: 송미령
- 1 농촌정책의 새로운 의제 등장최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가 국가 정책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농촌의 상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고 있지는 못한다 이는 농촌의 특수한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더 나은 삶의터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나선다는 취지야 도시와 농촌이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주체가 부족하고 좋은 생활환경 가꾸기보다는 경제적인 소득 높이기가 우선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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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 기간 : 2007. 06. 01 ~ 2007. 06. 01
- 연구자: 김용웅
- 성공적인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기억에 남아 연구 테두리 뛰어넘어 지식네트워크 구축 추진 외부 전문 인력과 협동 강화 연구 실용성 제고 충남 경제발전도민 삶의 질 증진 기여 최선김용웅64 충남발전연구원장이 9일 5대 원장직을 수행해온지 꼭 3년이 됐다 능력만큼이나 일 복도 많아 재임기간 동안 행정수도 등 각종 굵직한 충남의 현안에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연구원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매 순간마다 200만 도민들의 두뇌로서 충남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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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 기간 : 2007. 06. 01 ~ 2007. 06. 01
- 연구자: 권용대
- 1 서언DDA 협상 한칠레 FTA에 이어 금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 농업은 세계적 경쟁수준에 입각하여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개방화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범위와 폭이 커지게 되면 일부 틈새 시장형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세한 우리 농민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발굴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한 것이 작금의 농업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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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39호
- 기간 : 2007. 06. 01 ~ 2007. 06. 01
- 연구자: 정영일
- 노무현 정부는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더불어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종래에 비해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04년의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지역개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등 농촌정책의 세 가지 주요시책에 관해 추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이 기존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2006년에 도입된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어 농촌정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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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전문가 워크숍 (최충익,이중재,이상규)
- 기간 : 2007. 05. 30 ~ 2007. 05. 30
-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일대는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발계획이 추진되었다 주민생활 개선과 미군 주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 긍정적 영향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둔포는 완만한 구릉지와 수려한 수변경관 경부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뚜렷하다 최근 5년간 제조업체 수는 3배 증가했고 외국인 비율도 높은 편이다문제점으로는 의료시설 및 상수도 보급률 저조 고령화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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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강인호,이희정,이긍익)
- 기간 : 2007. 05. 16 ~ 2007. 05. 16
- 아파트 공급이 양적 충족 단계에 이르면서 질적 전환이 요구되며 좋은 아파트 개념 정립이 정책 수립의 전제로 제시되었다 중소도시는 지역 특성과 주거문화에 맞는 고유한 아파트 개념이 필요하다기존 아파트는 고층 판상형 단지식 배치 등 위생적이고 기능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왔지만 이는 단조롭고 폐쇄적인 주거환경과 경관 파괴 도시 단절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좋은 아파트는 도시적 개방성과 다양성 비분절적 생활공간 도시맥락과의 조화를 반영해야 하며 일상생활을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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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2007년도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 (이종오,모성은,이광희)
- 기간 : 2007. 05. 03 ~ 2007. 05. 03
- 1 설립 목적 및 주요 기능 과거 정부부처 산하에 산재해 있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3월 연구회 체제로 출범하게 됨 연구회 체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경제사회 연구회 인문사회 연구회 기초기술 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 공공기술 연구회 등 모두 5개의 연구회로 운영되던 연구회 체제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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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역할과 과제 (모성은,이광희)
- 기간 : 2007. 05. 03 ~ 2007. 05. 03
- 연구자: 정봉희,김효주
- 1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과거 정부부처 산하에 산재해 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9년 3월 연구회 체제로 출범하게 됨 연구회체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연구사업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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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권발전특별법(안) 입법추진 관련 1차 워크숍(오용준)
- 기간 : 2007. 05. 01 ~ 2007. 05. 01
- 연구책임자 : 오용준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각각의 발전잠재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 번영의 기반을 확보하고 이 지역에서의 혁신창출능력을 주변지역으로 전파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ㅇ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이익 창출이 큰 분야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분야 산업구조의 상호 조정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원활한 조정을 이루어 나가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임ㅇ 개별적인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충남의 행정중심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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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태안군 유리문화관광상품의 발전방안 워크숍 (고성희,정경훈,윤명숙,김나희)
- 기간 : 2007. 04. 28 ~ 2007. 04. 28
- 태안은 풍부한 규사를 활용한 유리산업을 지역 특화 자원으로 설정하고 문화관광기념품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브랜드 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유리 크리스탈을 핵심 콘텐츠로 활용한 문화산업 비전이 제안되었다유리의 역사적 기원부터 기술 발달 과정 세계 유리 중심지 변화 유럽 및 한국 유리문화까지 폭넓게 다루며 태안 유리산업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려는 배경이 강조되었다 체코 보헤미안 크리스탈 사례는 대표적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되었다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라이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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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논산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방안 (정종관,이상진,오혜정)
- 기간 : 2007. 04. 24 ~ 2007. 04. 24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정봉희,김효주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산시는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환경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로는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이며 시설의 가동에 따라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음 유기성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와 슬러지류에 대하여 직매립을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명시와 함께 시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부터 각종 슬러지류는 2003년 7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음 이러한 직매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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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방향
- 기간 : 2007. 04. 19 ~ 2007. 04. 19
- 연구책임자 : 정종관
- 연구자: 정봉희,김효주
- 1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강한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 21세기 초반 새로운 환경변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청남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발전과 병행하여 건강한 자연환경보전 방향설정과 기본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 2005년 11월에 확정공표된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과 연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규정에 명시된 道의 의무지방환경보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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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충청권 공동발전 전략 (육동일,소진광,서정해,원광희,강영주,이재영)
- 기간 : 2007. 04. 19 ~ 2007. 04. 19
- 지역개발은 계획적 사고를 기반으로 전체와 부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지역은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춰야 하며 중앙은 보충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충청권은 국가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 특구 오송바이오밸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초광역 혁신체제 형성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낙후성보다는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법제화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었다충청권발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