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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2020년 하계 금강하구(서천해역) 재해성 해양부유쓰레기 발생특성 및 정책대응 방안
- 기간 : 2020. 08. 26 ~ 2020. 09. 11
- 연구자: 윤종주,이상우,윤영관
- 2020년 여름은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로 기록되었고 평균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금강하구에 대규모 재해성 부유쓰레기가 발생했다 특히 충남 서천군 해안가에 약 1000톤 이상의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표착되었다부유쓰레기의 주요 성분은 초목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생활쓰레기와 함께 금강 상류에서 유입되었다 대청호의 부유쓰레기는 방류 시 금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금강하굿둑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며 서천 해안가에 쌓였다해변에 표착된 쓰레기는 길이 205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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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미세먼지 사회적비용 추정과 충청남도 대응정책 세미나(CNI세미나20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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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10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최웅선
- 충청남도는 2016년부터 실국 단위 예산 성과계획서를 매년 작성해 정책사업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왔으며 2020년에는 21개 실국에 걸쳐 총 14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55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됨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평가 효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5개 실국을 대상으로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함성과지표 개선은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실무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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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10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오혜정
- 성과지표는 정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로 분류된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SMART 원칙에 기반한 지표 설정과 핵심 정책사업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성과지표 개선은 핵심 정책사업 선정 정책목표 분석 기존 및 관련 지표 검토 타 시도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유형별 적정성 검토 최종 지표 도출의 과정을 따른다 핵심지표는 측정 가능성과 결과지향성 정책사업 기준의 반영 여부 등이 중요하다성과지표 개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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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포스트 코로나19 대응 및 2021년 충남 농정시책 구상 합동워크숍(CNI세미나2020-032)
- 기간 : 2020. 08. 07 ~ 2020. 08. 07
- 연구자: 유학열,강마야,구자인,사공정희,박경철,김기흥,김현숙,이도경
- 2020년 8월 7일 충청남도 농림축산국과 충남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응과 2021년 농정시책 구상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관계 공무원 연구원 전문가 등 51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식량원예과 농촌활력과 등 각 부서의 시책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신규 시책으로는 해외 결연 지방정부 미래농정 포럼 농특산물 직거래 착한장터 운영 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등이 제시되었다기존 사업의 보완확대 방안으로는 농어업회의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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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개선 및 개발
- 기간 : 2020. 08. 07 ~ 2020. 08. 21
- 연구책임자 : 이민정
- 연구자: 김경태,강마야,김양중,김종화,김기흥
- 충청남도 실국 단위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자 각 실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기존 지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문가 제안 및 개선지표를 제시함저출산보건복지실은 총 13개 지표 중 7개 유지 4개 변경 2개 추가되며 어린이집 이용률은 돌봄서비스 편의도 지표로 대체 노인 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는 기존 지표 유지 보훈관리 대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률로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율로 전환 진료환경 만족도 결핵감염 검진율 자살률 등 Worst지표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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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2020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간 : 2020. 08. 05 ~ 2020. 12. 31
- 연구책임자 : 이홍택
- 연구자: 고승희,전지훈,장창석,홍은일,임다정
- 충남 지역의 사회적경제는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지만 질적 성장은 정체돼 있고 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영 기반이 약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고용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은 높지만 자립 역량은 부족한 상태다코로나19는 경영 위기를 심화시켰고 교육 로컬푸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타격이 컸다 이에 따라 피해 실태와 회복 전략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대다수 기업은 창업 5년 이하로 창업의 죽음의 계곡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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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4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천안시 발전방향 보완
- 기간 : 2020. 08. 03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조봉운
- 천안시는 충청남도 종합계획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역세권 중심의 KTX 집적지구와 국제 RD 컨벤션센터 조성 등 다양한 핵심사업을 제안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 개발 도시환경 개선 도농 균형발전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고품격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도시 비전은 행복과 흥이 넘치는 안전한 인간중심의 혁신도시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도시 경제도시 열린도시라는 세 가지 기본목표가 도출되었다 이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문화 선도 경제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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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보령시 발전계획
- 기간 : 2020. 08. 03 ~ 2020. 09. 25
- 연구책임자 : 신동호
- 연구자: 송민정,강수현
- 보령시는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 및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해양관광레저 허브 구축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산업 육성을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서해안 복합해양레저 관광단지 스마트 마리나 해양문화타운 조성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저터널 개통에 맞춘 사계절 관광 클러스터와 친수공간 개발을 추진한다친환경 스마트 기반 구축을 위해 수소 전기차와 스마트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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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 07. 24 ~ 2021. 12. 24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이병구,이무규
- 논산시는 금강수계 내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 유역을 대상으로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BOD와 총인을 관리 대상 물질로 설정해 유역별 수질 목표 달성과 오염부하량 삭감을 동시에 추구한다유역별 수질평가 결과 논산A와 금본K는 BOD에서 금본K와 금본L은 총인에서 목표수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논산A는 전체 가축 사육두수가 300만두를 넘는 등 오염원 규모가 크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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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3단계 논산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 기간 : 2020. 07. 24 ~ 2020. 12. 2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논산시는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상 유역은 갑천A 논산A 금본K 금본L로 설정되었다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수질 목표는 BOD와 TP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절차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계획이 진행되었다단위유역별로 소유역이 나뉘며 유역 전체 면적과 논산시 관할 면적 비율이 함께 고려되었다 논산A 유역은 전체 665166 중 763가 논산시에 해당하며 BOD 기준 수질은 목표를 근소하게 초과해 개선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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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 확대방안
- 기간 : 2020. 07. 23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기흥
- 연구자: 강마야,강수현
- 해당 보고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다룬 정책연구 보고서다 기존 기본형 직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직접 유도할 수 있는 선택형 직불제의 개선과 신규 도입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현행 선택형 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는 목적에 비해 성과 지표가 미비하고 인증 중심의 구조나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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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워크숍
심화과정 "찾아가는 현장 워크숍(당진)"(CNI20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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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공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 용역
- 기간 : 2020. 07. 21 ~ 2021. 12. 24
- 연구책임자 : 사공정희
- 연구자: 정옥식,백승희,장하라
- 공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재작성 연구는 도시 환경계획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공간관리 수단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지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근거해 법적 작성 의무가 있으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범위는 공주시 전역으로 총 100개 지점에서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식생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15000 축척의 고정밀 데이터로 도시생태 정보를 구축했다 조사 자료는 GIS DB로 구축되었고 비오톱 유형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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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제4단계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20. 07. 20 ~ 2021.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박상현,최정호,조병욱,이병구,이무규
- 금산군은 금강수계 6개 단위유역금본D E F 유등A 갑천A 논산A에 대해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 BOD는 논산A에서 총인은 나머지 유역에서 관리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며 계획은 오염원별 부하량을 배분하고 실현 가능한 삭감 및 개발계획을 반영했다기준 수질 평가 결과 금본E F 유등A는 목표수질을 만족했으나 금본D 갑천A 논산A는 일부 항목에서 초과되었다 축산계 비점오염원이 주요 원인으로 사육두수가 수십만 두에 이르며 장기적 오염 부담을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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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문화스포츠 정책 변화전망 및 과제(CNI Seminar 2020-019)
- 기간 : 2020. 07. 15 ~ 2020. 07. 15
- 연구자: 정지은,김민준
- 2020년 7월 15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문화 및 스포츠 정책 변화전망과 과제를 다루기 위한 자리로 문화정책연구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발표와 충남 문화체육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본 세미나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정책의 변화 방향과 대응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였다문화정책 측면에서는 비대면 콘텐츠의 확산과 이에 따른 문화예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었다 특히 순수예술 분야는 미디어 기술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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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포럼
(CNI세미나2020-029)에너지전환연구회_2020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 기간 : 2020. 07. 14 ~ 2020. 07. 14
- 연구자: 여형범,박춘섭,이민정,명형남,차정우,박현진
- 2020년 7월 14일 개최된 제4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관점에서의 에너지전환과 고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충남연구원 에너지전환연구회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발전소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공공성 약화 산업전환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이태성 간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 산재 문제 의사결정 배제 현실을 지적하고 고용보장 및 전환배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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