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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충남수산식품 수출액 1억불 달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 기간 : 2020. 10. 15 ~ 2020. 11. 20
- 연구책임자 : 임형빈
- 연구자: 차정우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수산식품 수출이 1억 불에 도달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2020년 9월 기준 충남의 수산식품 수출은 약 8284만 불이며 연말까지 1억 불 달성이 유력하다고 평가되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대만 등이며 조미김을 중심으로 한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76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충남은 전국 수산물 가공업 생산액 중 92를 차지하며 전국 5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 수출 비중은 홍성군이 623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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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64호) 충남 농식품의 중국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
- 기간 : 2020. 10. 14 ~ 2020. 10. 14
- 연구자: 송영현
- 중국 농식품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며 유망 소비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남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은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다충남도는 다양한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나 일회성 사업 중복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O2O 시장 지원과 현지 오프라인 거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정책 수요조사 결과 기업은 전문성 강화 정보제공 수출교육을 요구했고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는 수요 기반의 단계별 지원과 협력체계 필요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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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63호)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 기간 : 2020. 10. 08 ~ 2020. 10. 08
- 연구자: 임준홍,조봉운
-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참여 확대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공모 중심 선정방식과 형식적 주민참여로 인한 한계가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미비했고 실질적 성과도 부족한 상황이다충남형 도시재생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진입과 완료 후 지속성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제안방식 도입과 도시재생센터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도시축소를 기회로 삼아 장소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콘텐츠 측면에서 상권활성화사업 혁신지구 조성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사회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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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62호) 금강 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 기간 : 2020. 10. 07 ~ 2020. 10. 07
- 연구자: 이상진
- 금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설치와 하상준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사 이후 금강 중하류에서는 녹조 퇴적토 오염 물고기 폐사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도수로 공사 또한 추가로 추진됐으나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을 낳았다 예산호와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는 단 한 차례밖에 가동되지 않았다충남도는 금강비전위원회와 수환경 모니터링 민관합동조사단 등 다양한 대응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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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61호) 충남의 남북경협 전략 방향
- 기간 : 2020. 10. 07 ~ 2020. 10. 07
- 연구자: 홍원표,강수현
- 충남 중소기업은 제조업 중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업종의 비중이 높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 남북경협에 적극적이다 이는 충남 일자리 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 전환 압박에서 기인한다북한은 소비재 부족 기술 낙후 에너지 인프라 부실 등으로 남북경협 수요가 존재하며 외화 확보와 민생 개선을 위한 협력 수요가 크다 남북경협은 충남의 산업 재배치 및 농축어업서비스업의 국제화 경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충남은 농축어업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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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조성/세미나충청남도 4대수계 하천현황 세미나(CNI세미나2020-47)
- 기간 : 2020. 10. 07 ~ 2020. 10. 14
- 연구자: 김홍수,최정호,박상현,조병욱,이무규,이병구
- 충청남도는 총 500개소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하천의 약 127에 해당한다 금강 삽교호 안성천 서해 수계 등으로 구분되며 금강 수계가 전체 면적의 약 417를 차지한다 수질 측정망은 163개소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BOD 기준 2등급좋음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였다2019년 기준 BOD 수질등급에서는 약 533가 12등급으로 양호하였고 나쁨46등급 수준의 하천도 166를 차지하였다 수계별로는 금강과 삽교호 수계에서 수질악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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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60호) 에너지 분권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
- 기간 : 2020. 10. 06 ~ 2020. 10. 06
- 연구자: 여형범
-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정책 권한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로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 중심 구조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에너지 분권을 적극 추진 중이다에너지 분권은 저항적 약한 강한 차원으로 구분된다 저항적 차원은 입지 반대 중심이며 약한 차원은 계획과 정책 수립의 참여 확대 강한 차원은 지방의 자율성과 제도개혁을 포함한다저항적 에너지 분권은 대규모 설비에 대한 지역 반대 환경영향평가 강화 정책 결정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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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 기간 : 2020. 10. 05 ~ 2021. 05. 28
- 연구책임자 : 김양중
- 연구자: 이민정,전춘복,강수현
-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남 경남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피해 실태와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다 각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성을 실증 분석했다충남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컸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은 GRDP를 065 증가시키고 재정승수 129를 기록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특히 선별지원 방식이 보편지원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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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2021년 안전감찰 활동 기본계획
- 기간 : 2020. 10. 05 ~ 2020. 11. 13
- 연구책임자 : 조성
- 충청남도는 대형사고의 반복 원인을 규제 부실 안전의식 부족 비정상적 관행 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1년 안전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안전감찰은 재난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며 위법행위 적발과 시정을 통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의 활동이다보고서는 감찰 전략으로 도민 생활안전 확보 계절별 재난 예방 안전취약계층 보호 세 가지를 제시했다 승강기 공영주차장 하천수문 관리 실태와 같은 생활 밀착형 분야와 축제 및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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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충청남도 2019~2020년도 녹색성장 계획 이행평가
- 기간 : 2020. 10. 01 ~ 2021. 02. 28
- 연구책임자 : 이상신
- 연구자: 윤수향
-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20192020년도 녹색성장 계획 이행평가를 다룬 자료로 제3차 충청남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의 연차별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총 67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평가에서는 사업 이행률 1015 예산 집행률은 792로 나타났으며 평가 대상 사업 중 44건이 매우우수 5건 우수 8건 보통 1건은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주요한 미추진 사유로는 예산 미확보 사업 통폐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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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기간 : 2020. 09. 21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고승희
- 연구자: 조성,이상진
-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는 제도로 여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다양한 이유로 무산되었다 현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일원화 모델로 추진하며 경찰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하였다21대 국회의 김영배 의원안은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되 경찰관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사무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이 제한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도 약해 자치경찰의 자율적 운영이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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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천안시 기업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기간 : 2020. 09. 18 ~ 2021. 02. 08
- 연구책임자 : 임재영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유치 예정인 B사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효과는 건설효과와 생산효과로 구분되며 건설효과는 설비 신증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생산효과는 기업의 가동이 지속되는 한 계속 발생하므로 유치지역인 천안시 입장에서는 생산효과가 더 중요하다기업의 투자계획은 총 3단계에 걸쳐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며 설비투자액은 약 3059억 원 고용계획은 총 842명이다 입지 면적은 약 17만로 동부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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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59호) 충청남도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방안 연구-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 기간 : 2020. 09. 18 ~ 2020. 09. 18
- 연구자: 박춘섭,이홍택
- 충청남도는 내포혁신플랫폼을 중심으로 도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는 공공 및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사회혁신의 실험공간으로 설계되었다이 공간은 중간지원기관 중심으로 공유 협업 공동생산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험교류협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 지역 변화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운영은 신뢰 형성부터 협력 촉진 통합 서비스 제공의 3단계로 구분되며 실무추진단 운영 공동사업설명회 리빙랩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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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58호)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
- 기간 : 2020. 09. 09 ~ 2020. 09. 09
- 연구자: 장창석
-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해 2010년 조례 제정 후 제도를 개편하며 사후 관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전환하였다 공공갈등은 환경 지역 계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며 관민 갈등 비중이 가장 높다갈등관리 전담조직으로 공동체정책관실 내 갈등정책팀이 설치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와 조정협의회 갈등전문기구 등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 단위 조례는 운영이 미흡하여 지역 단위 대응체계 강화가 요구된다공공갈등은 행정집행이나 소멸로 종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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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충청남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기간 : 2020. 09. 08 ~ 2020. 10. 30
- 연구책임자 : 김용현
- 충청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충남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비중이 높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와 산업 성장이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산업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충남 지역 대학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로 인해 정원 미달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재정 압박과 인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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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57호)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 기간 : 2020. 09. 08 ~ 2020. 09. 08
- 연구자: 김용현
- 충청남도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연구는 설립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가 국공립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조직이다사회서비스 수요는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 중심 운영은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사회서비스원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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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식지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식지 제26호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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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충남리포트충남리포트-(제356호) 충남 드론 운용 활성화 방안
- 기간 : 2020. 09. 02 ~ 2020. 09. 02
- 연구자: 김원철
- 드론은 군사용에서 출발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융합되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기술력과 인프라에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태다충남은 토지관리과를 중심으로 드론 활용 기반을 구축 중이며 15대를 보유해 각 시군별로 측량 농업 콘텐츠 제작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무인조종 테마파크 조성과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도 추진 중이다드론은 공공기관에서도 국토조사 시설물 점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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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금본K)
- 기간 : 2020. 08. 26 ~ 2020. 12. 10
- 연구책임자 : 김홍수
- 연구자: 최정호,조병욱,박상현,이병구,이무규
- 공주시장은 금강수계법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대상 단위유역은 금본H I J 논산A 금본K로 설정됐다 계획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BOD와 TP를 주요 관리물질로 삼았다 시행계획은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다유역별 수계는 지형자료와 수계망 분석을 통해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공주시 관할 면적은 금본I 유역에 집중된다 금본H I J 유역은 BOD 수질이 목표치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였고 금본K는 본 계획에서 새롭게 수립 대상에 포함됐다 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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