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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4분기에도 4개 시군에서 총 29건의 개발사업을 검토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2건 감소한 수치로 천안시와 청양군은 검토 의뢰가 없었다 해당 제도는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오염 부하량을 평가하고 적절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검토된 29건의 사업에서 발생한 총 부하량은 BOD 9260kg일 TP 3128kg일이었으며 공주시가 전체 부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았고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미확보 지역 또는 생활하수의 직접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주시는 BOD 6425kg일 TP 1612kg일로 가장 많은 부하량을 기록했다
검토된 사업 중 24건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BOD는 약 805kg일 TP는 0764kg일이 감축되었다 이는 비점저감시설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강화 등으로 부하량을 줄인 결과이며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충남도는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수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7년은 검토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부하량은 증가했다 특히 공주시와 부여군은 2016년에 비해 비점오염원이 크게 증가했으며 서천군은 오히려 감소했다 BOD 기준으로는 2016년 대비 2017년 저감률이 다소 낮아졌고 이는 일부 시군의 사전검토 소극적 참여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지역개발부하량 대비 사전검토 부하량 비율을 보면 공주시와 서천군이 각각 358 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청양군과 천안시는 참여 실적이 전혀 없어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향후 충남 전체의 개발계획과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있어 시군 간 협력과 균형 있는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통해 충청남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하량 목록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오염총량제의 효과적 추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가 저조한 일부 시군에 대한 유도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공주와 서천처럼 개발이 활발한 지역은 보다 정밀한 부하량 조절과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개발사업 사전검토 성과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