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2020년도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결과를 정리한 자료다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에 따라 TP총인가 관리항목으로 추가되면서 지역개발 부하량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 시군에서 90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은 건수는 금산군25건 청양군27건 부여군21건이 차지했다 검토된 총 부하량은 BOD 18125kg일 TP 4672kg일로 BOD는 아산시가 가장 많았고 TP는 금산군이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은 삭감 계획이 반영되어 TP 부하량이 음수로 나타났다
검토 결과는 각 사업별로 BOD TP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한 산정값과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활계 오수 재산정 방류수질 오류 조정 토지계 원단위 수정 등 다양한 보완 사항이 반영되었다 삭감사업 제시나 적용 기준 변경 등을 통해 부하량 감축도 추진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시스템 운영은 시군별 개발사업 목록과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하량 산정의 오류 수정과 삭감방안 제시를 통해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였다 다만 일부 시군은 여전히 사전검토 참여가 저조하거나 미이행 상태로 향후 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향후 환경부 방침 변경에 따른 시스템 통합 운영과 관련해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Ⅵ 검토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