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안을 분석했다 공공갈등의 원인을 체제 제도 문화적 측면에서 진단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규제협상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이 소개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들이 제시되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표성을 갖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숙의 현장 토론 종합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숙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공론화의 성과로는 시민참여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 절차적 공정성 확보 정보의 투명한 제공 쟁점의 시민사회로 확산 등이 있었으며 제도화된 공론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숙의자료의 전문성과 중립성 부족 이해당사자 참여의 불완전성 언론의 역할 미흡 공론화 운영규칙의 사전설정 부족 등의 한계도 드러났다 특히 갈등 진단 및 대응 전략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향후 공론화의 과제로는 공론의제 선정기준 공론의 주체와 법적 기반 적절한 숙의 방식과 기간 정부언론정치권의 역할 정립 등이 요구되며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간 조화도 핵심 과제로 남았다

I 공공갈등의 접근법
II 참여적 의사결정
III 국가 공론조사 의제
IV 공론화에 대한 이해
V 공론화 배경 및 의의
VI 공론화의 성공요건
VII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경과
VIII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체계
IX 시민참여단 선정 및 역할
X 숙의자료집
XI 이러닝 온라인 숙의과정
XII 국민숙의 토론회
XIII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XIV 권고안의 내용
XV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의미
XVI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개선보완점
XVII 공론화가 남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