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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은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추진됐으며 실제 수혜지역과 물의 흐름은 예당저수지와 무관하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 비공개와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공주보 하류에서 취수된 물 중 15만이 예당저수지에 도달하며 농업용수로 사용된 후 남은 양으로 실제 저수지 수위 증가는 미미하다 가뭄 대책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질 효과는 크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 BC 비율은 1018로 공업용수 편익을 제외하면 05 이하로 추정되며 사업 타당성이 낮다 쌀 소비 감소로 농업용수 수요 자체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 과정은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광역시도 요청으로 위장해 추진되었다 시민단체와 협의회는 자료 접근이 제한됐고 행정기관의 불신과 협치 부족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
사업은 투명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되었으며 협의회는 공사 중단이 아닌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 작성을 목표로 했지만 정보 제공 거부로 조사 자체가 제한됐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과 시민단체 행정 전문가가 사전부터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시 사례처럼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이 모범이 될 수 있다

I 금강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가져가는과정에서 생긴 사건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협의회 활동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2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3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4 행정과 시민사회는 소통을 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있는가
5 결론을 대신하여
II 자치단체의 공론화 도입을 위한 제언
1 공론화의 의미와 공론장 구조
2 지치단체의 공론화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3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