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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생에너지 정책 스터디 투어에 참여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의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를 조사하고 충남의 에너지 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방문지는 베를린 뉘른베르크 뮌헨이며 11박 12일간 진행됨
연방정부는 방향 설정 역할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실행은 지방정부와 민간이 주도함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이 특징임
재생에너지 설비의 상당 부분은 시민 소유이며 특히 바이오가스는 농민 중심 소유 비중이 높음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는 1991년 전력접속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며 경매제 도입 FIT 축소 등 시장 기반으로 변화함
지역 간 에너지 생산의 편차로 인해 북부의 풍력과 남부의 태양광 중심 구도가 형성되며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갈등도 발생함 이에 대한 대안 연구와 참여 기반의 송전 정책 조율이 이뤄짐
바이에른주는 보수적 성향 속에서도 자치권을 활용한 에너지계획 수립 및 갈등 조정 권한을 적극 행사함 에너지 전담기관 네트워크 플랫폼 에너지 캠퍼스 등 다양한 지역 기반의 실천 구조가 존재함
한국의 경우 에너지전환의 수용성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다양한 규모의 에너지 조직 육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참여 확대 및 갈등조정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됨

1 여행 기간
2 여행자
3 여행 국가
4 방문지역
5 출장개요
6 주요 활동내역
7 방문기관 개요
8 세부일정
9 주요 내용 정리
1 독일 에너지전환 사례 조사 개요
2 독일 에너지전환의 현황과 과제
3 독일 바이에른주 사례
4 한국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