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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26호) 충남지역 정책지식 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26호) 충남지역 정책지식 생태계 현황과 시사점

기간
2018. 09. 21 ~ 2018. 09. 21
연구자
홍원표,강수현
키워드
지방분권,정책지식,생태계,충남,연구기관,현장지식,영향력,순환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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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정책지식 창출과 활용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식 생태계의 개념과 분석틀이 필요함 생태계 개념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함
충남의 정책지식 생태계는 지방자치 부활 지역경제 성장 민간조직 증가 등의 배경 속에 형성되었으며 도청 시군청 등 지방정부 지역연구기관 대학 시민단체 등이 주요 주체로 구성됨 이들은 각각 정책지식의 수요자 생산자 순환매체로 기능함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는 중앙정책에 대한 지역 반응 정책 제안 지방 차원의 의사결정 등 세 유형으로 구분됨 사례로는 가로림만조력발전과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됨
가로림만 사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였고 지역 시민단체는 현장지식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농업직불금 사례에서는 충남연구원이 지역 대표 기관으로서 현장 및 제도지식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냄
정책지식 순환 매체 중에서는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세미나 등의 쌍방향 소통 매체가 영향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됨 지역 대학은 영향력에서 미약하여 향후 활성화가 필요함
정책 제언으로는 현장지식 중심의 생태계 강화 정책지식 주체 다양화 조기 논의구조 마련 정책지식 수요 주체 다원화 등이 제시됨 특히 지역 주민단체의 암묵지 보유 가능성을 정책자산으로 인식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강조됨

목차

제1장 지역 차원의 정책지식 생태계
제2장 지역 정책지식 생태계 분석
제3장 사례분석 및 결과
제4장 정책 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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