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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검토 및 방향 제시
현안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사업검토 및 방향 제시

기간
2018. 03. 12 ~ 2018. 04. 30
연구책임자
정종관
키워드
금산군,재활용,선별시설,환경기초시설,매립시설,소각시설,민간위탁,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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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27 현안과제_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검토 및 방향 연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80427 현안과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방향연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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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산군은 재활용 선별시설 입지를 환경기초시설 부지와 기존 매립시설 부지 두 곳을 비교한 결과 운반거리와 효율성을 고려해 환경기초시설 부지가 더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금산군의 하루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량은 약 81톤이며 주요 품목은 고철 영농폐자재 플라스틱 캔류 폐지 등이다 연간 회수물량과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분석된 적정 선별인원은 743명이다
선별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각매립시설과의 연계 운영이 제시되었고 기존 적환장은 폐쇄한 뒤 환경기초시설 내에 선별 압축 포장 기능이 통합된 일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권장되었다
민간위탁 운영은 금산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비용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전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운영관리 비용 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제한에 따른 비닐플라스틱 판매수입 감소로 인해 일부 품목의 일반폐기물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사용 인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위해 시설 입지와 운영 인력 민간위탁 방식 정책적 대응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자원순환종합계획과 연계된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금산군 재활용 현황과 전망
3 재활용 선별시설 입지선정방안
4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방안
5 결론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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