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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추진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효율적 사업 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량평가는 OECD통계청 지표 중 지역 단위로 구득 가능한 21개 지표를 활용해 투입프로세스산출 단계별 변화 추이를 분석했고 정성평가는 118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였다
정량평가 결과 총 21개 지표 중 10개만이 개선된 반면 11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입 단계에서는 연구인력 및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등 3개 지표만 개선된 반면 산출 단계에서는 지역총생산 및 특허 건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등 7개 지표가 개선되어 산출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정성평가에서는 118개 사업 중 정상추진 중인 사업이 81건686 완료 23건195 추진유보 12건102으로 집계되었다 추진불가 사업은 없었으며 정책방향별로는 에너지체계 구축과 녹색생활 기반구축 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부문은 모든 사업이 예산을 집행했으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 녹색생활 기반구축 실천문화 정착 분야에서 총 21개 사업이 예산 미집행 또는 미책정 상태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 평가를 통해 4년이 경과한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미집행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강조되었다 또한 추진유보 원인을 정부 계획 미확정 예산 부족 실효성시기 문제 민간 주도 전환 등으로 분석해 사전 검토 절차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의 철저한 사업관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녹색성장평가를 재개하고 지역 통계 지표 생산공개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통해 지역 녹색성장 전략의 체계적 점검과 정책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1 이행상황 평가개요
2 이행상황 평가결과
3 평가종합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