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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안전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보험은 재난 발생 시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등을 보상하며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 지원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자체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충남도 또한 도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 공적 재난지원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주로 피해 발생 후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유재산과 생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피해자 생활 재건에 초점을 맞춘 위문금 및 응급지원 중심의 공적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지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도민안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충남도 내에서 실제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익사 화재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온열질환에 의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이미 유사한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수혜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도 차원의 통합 보험 도입과 함께 도민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험은 연간 17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도민 1인당 약 800원의 부담으로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해 화재 폭발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등 다양하며 시군별 특성에 따라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비용으로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예방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문제점으로는 보험 가입률은 높으나 실질적인 보험금 신청이 저조하여 실효성 논란이 있으며 이는 홍보 부족과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및 시군의 홈페이지 개선 병원 및 행정기관의 안내 강화 청구 양식 제공 등 구체적인 수혜율 제고 방안이 제시된다 또한 청구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가치가 크다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내용의 지역 맞춤화 도민 홍보 강화 제도 운영의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충남의 재난 대응 역량과 지역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적 재난피해 지원 방법
3 도민 안전보험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4 도민안전보험의 활용증진 및 수혜율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