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기타보고서

기타보고서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전략

국가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

기간
2018. 01. 01 ~ 2018. 10. 31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박춘섭,조봉운,이상준,유예나,사공정희
키워드
지역주도,도시재생정책,충남형 모델,도시재생뉴딜,사회적경제조직,재원확보,크라우드펀딩,도시재생지원센터
다운로드

(최종인쇄)전략과제 충남도시재생_최종제출(임준홍)_20190228.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이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과 주민 주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공모 중심으로 단기간 성과 위주로 추진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 확보에 미흡했으며 충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충남형 도시재생은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도형을 강조하며 도시축소 현상을 기회로 삼아 빈집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녹화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도시재생 콘텐츠는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상권 활성화와 혁신지구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며 특히 충남의 행정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강조된다
정책 추진 방식은 기존 공모제에서 제안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 도시재생펀드 등 다원화된 방식으로 접근한다 주민 참여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 아래에서 재원 확보의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기초현장으로 구성된 삼각 체계를 구축하며 민관 협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위탁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복되는 중간지원조직 간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행정적 기반 마련도 강조하고 있다
충남개발공사의 경우 도시재생 전담조직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보강 사업 연계성을 고려한 역할 확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청년 창업과 임대주택 공급을 연계한 사업 모델 개발도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청남도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정책적 활용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정책적 활용
3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1 연구의 기본적인 틀
2 연구의 주요내용
II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인식
1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1 도시재생 선도지역
2 도시재생 일반지역
3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4 충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2 도시재생정책 성과와 한계
1 도시재생사업의 주요성과
2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3 도시재생정책사업의 문제인식
III 지역주도 도시재생정책 방향과 핵심 콘텐츠
1 지역주도 도시재생정책 기본방향
2 지역주도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콘텐츠
1 축소도시 기회를 살린 도시재생 콘텐츠
2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한 도시재생 콘텐츠
3 충남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콘텐츠
4 민선 7기 핵심과제와 연계한 도시재생 콘텐츠
IV 지역주도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
1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1 도시재생사업의 재원확보 다각화 필요성
2 도시재생사업의 재정 및 기금지원 현황과 과제
3 도시재생기금과 크라우드펀딩 사례
4 충남형 도시재생정책 기금과 크라우드펀딩 조성 방안
2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과 운영
1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필요성
2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방안
3 도시재생사업과 충남개발공사의 역할
1 도시재생과 공공기관의 역할
2 도시재생뉴딜에서의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3 도시재생을 위한 충남개발공사의 대응 방안
V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