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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농업환경정책의 변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처음에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주 목적으로 했지만 향후에는 농업환경 보전 및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형 직불제와 공익형 보전사업의 혼합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정책 개편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는 국내외 친환경농업정책 동향과 관련 법률 기존 정책 실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및 소득 구조 농가당 직불금 수령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충남 지역 내 친환경 상추와 딸기의 소득률이 높았고 일반 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경영비와 생산비 부담이 더 컸다 친환경농업은 환경개선과 농가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기존의 직불제는 주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편안은 지역 단위의 협업을 중심으로 집단형 실행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지급 기준도 기존보다 대폭 인상하고 지급 대상과 기간도 확장하며 환경개선 활동을 일정 조건 하에 의무화하고 참여형 인증 시스템PGS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단순 보상 개념을 넘어 환경투자 개념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공익형 농업환경보전사업은 지역 유역이나 호소 단위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을 중심으로 적용하며 생태사회경제문화 분야의 통합 관점에서 추진한다 사업 선정 시 다양한 환경지표와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주민 참여를 전제로 계획되어야 한다 충남에서는 금강권역과 주요 호소 지역이 우선 고려 대상지로 언급되었다
예산 측면에서는 직불제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와 충청남도 각각 최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확보를 위해 기존 관련 사업의 통폐합과 예산 증액 비율 적용 등의 방법이 검토되었고 이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의 개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중심의 협업체계 환경개선 활동 의무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충남형 모델은 국가 정책에 대한 역제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연구의 추진체계
5 연구의 기대효과
6 연구의 추진일정
II 이론 및 정책동향
1 개념
2 선행연구
3 정책동향
4 요약
III 실태 분석
1 친환경농업 현황 및 문제
2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 실태 분석
3 친환경농업 정책 및 예산 분석
4 요약
IV 개편방안
1 기본구상
2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방안
3 농업환경보전사업 실행방안
4 소요예산 및 확보 방안
5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안내용 검토
6 요약
V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정책 활용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