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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수입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농업 소득이 감소하고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농촌은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개입이 절실하다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필요한 수단으로 시장불완전성과 공공재 성격 외부효과 등의 측면에서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은 직불제 중심의 소득안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용보조 및 감축보조 항목 활용에 소극적이며 직불금 역시 쌀 중심에 치우쳐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남은 전국 평균 대비 투자보조금 비중이 낮고 고령 농가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이다 특히 3농혁신 정책 목표와 세부 사업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농정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형식적 절차 정보 불투명성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집행 후 성과 도출 또한 미비하며 자생력보다 정부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다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생산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며 직접지불보조금은 낮은 수준이다 집행 과정에서는 편중된 수혜구조 융통성 부족 평가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성과 측면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정책으로 인해 중복 투자와 경쟁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총액 확대 직접소득보전 중심으로의 전환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의 정책목표 일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WTO 규정 내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충남은 예산편성의 다양화 융자 및 보조의 유연한 조합 지역 맞춤형 설계 주체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인적 투자 등이 요구된다
향후 농업보조금은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수혜자정책집행자 간의 인식 차 해소를 위한 협력 구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이 공공재로서 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I 제1장 문제 제기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분석체계
II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 농업정책 동향
1 농업보조금 개념 및 유형
개념과 이슈
유형 구분
2 농업보조금 필요성
시장불완전성
공공재
외부효과
분배정의
3 농가경제 실태
농가교역조건
농업경영비와 농가소득 동향
농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농가경제 핵심 문제
4 해외 농업정책 동향
미국
EU
일본
그 외
5 요약 및 소결
농업보조금의 이론적 논의과 농가경제 실태
농업보조금의 해외 농업정책 동향
III 제3장 농업보조금 실태분석
1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국가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충남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2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국가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충남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3 요약 및 소결
농업보조금 예산분석
농업보조금 집행분석
IV 제4장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1 기본원칙
2 국가의 농업보조금 유형별 개선방안
정부서비스
공공비축 및 식품지원
직접지불
감축보조
3 충남의 농업보조금 단계별 개선방안
예산편성
집행과정
성과도출
제도개선
V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정리
농업보조금 이론적 논의 및 해외 농업정책 동향
농업보조금 실태분석
농업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