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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전략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분석 및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기간
2018. 05. 01 ~ 2018. 10. 31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고승희,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갈등관리,충청남도,갈등 예방,정책 추진,이해관계자,공공갈등관리 제도,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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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2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및 정책과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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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공갈등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 지연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 신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은 갈등의 사전 예방과 주민 참여 중심의 해결 체계를 강조한다
도는 2014년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이를 전면 개정하여 갈등 진단 영향분석 전문가 참여 등 기능을 강화하였다 전담부서인 갈등정책팀을 신설하고 갈등영향분석 및 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진단표 도입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전문가 포럼 등 외부 협력체계를 갖추어 운영 중이다
실태 분석 결과 충남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은 주로 환경 개발 주민 갈등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특히 민관 갈등과 지역개발 관련 분쟁이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주민과 공무원 모두 공공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 소통 부족 갈등 해소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갈등관리의 방식은 전통적 사법 방식보다는 협상 조정 중재 등 대체적 관리 방식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전문가의 중립적 개입 갈등영향분석 절차 등이 주민 수용성과 정책 실행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 인천시 등 선진 사례는 전문인력 배치와 갈등 관리 매뉴얼 활용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갈등예방 중심의 제도 강화 주민 참여 확대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갈등유형별 대응 매뉴얼 구축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갈등 초기단계에서 영향분석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사후적 조정보다는 선제적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도정 신뢰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갈등관리 체계의 지속적 개선과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책의 갈등 저항력을 높이고 주민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수행 체계
II 공공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
2 공공갈등관리
3 공공갈등관리 제도 분석
III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 실태 분석
1 충청남도 갈등관리 제도
2 충청남도 공공갈등 발생 현황 분석
3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비교분석
4 시사점
IV 효율적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역량적 측면
4 환경적 측면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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