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MRIO 표는 지역별 산업 간 경제연관 구조를 나타내는 표로 공공사업의 사회적 편익 및 외부효과 분석에 효과적이다 기존에는 2010년 기준 MRIO 표가 활용되었으나 이는 최신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2015년 기준의 새로운 MRIO 표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원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재정투자사업은 민간 이윤이 아닌 지역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적 타당성 평가 시 재무적 분석보다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IO 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정책의 직간접 유발 효과 지역 불균형 개선 소득 증대 등의 파급효과 측정에 유용하며 국제기구에서도 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는 충남 1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간단위 분석을 통해 시군단위에서 준비된 사업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보다 정확히 추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시군단위 MRIO 표의 현실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기반을 보완하고 간접추계방식의 한계를 인식하며 후속 조사 기반 마련을 병행하고자 했다
지역 IO 표는 기존의 입지계수 중심 분석보다 한층 정밀한 경제분석이 가능하게 하며 재정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 및 광역단위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사업 제안이 더욱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통계 체계 정비와 지역경제 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시군단위 MRIO 표의 정부 공식 통계화 및 전국적 확대 적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정책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1 재정투자사업의 효과 분석수단으로서 지역 IO 표의 유용성 검토
2 2015년 기준 충남 시군단위 MRIO 표의 작성 가능성 검토
3 충남 도 및 시군 단위 지역경제 기초통계 정비
3 연구범위
1 시간적 범위 2015년 기준
2 공간적 범위 충남 1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3 내용적 범위
4 연구 진행과정 및 방법
5 연구 추진체계
II 공공투자사업과 경제적 타당성
1 공공투자사업의 정의 및 유형
1 공공투자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3 재정투자사업 유형별 관리주체
2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및 평가와 기준
1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2 재정투자사업 사전평가 및 심사기준
3 경제성 분석
3 충남 지방재정투자 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
1 공공투자사업 평가 및 관리 강화 기조와 충남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2 충남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절차의 개선
3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심사 절차 개선의 성과
4 충남의 재정투자사업 추진과 관리 상의 문제점과 한계
III 사례 연구
1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 관광개발의 영역
1 관광개발과 산업연관분석
2 관광 부문 산업연관분석 연구 동향
3 지역 관광개발과 IO표의 유용성
4 지역 관광개발 분석에서 산업연관분석의 고려사항
2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 비관광개발사업
1 국내연구 사례
2 해외연구 사례
3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지역투입산출표를 활용한 분석사례의 범주화
2 지역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지역경제 분석 모형
IV 충남 시군 단위 MRIO 표 작성
1 재정투자사업 추진 및 관리 지원 수단으로서 지역 IO표의 유용성 및 이용가능성
2 지역투입산출표 작성사례와 시군단위 MRIO 표 작성과정
1 국내 지역 투입산출표의 작성사례
2 MRIO 접근법을 통한 지역투입산출표의 작성과정
3 지역 및 산업의 구분
3 시군단위 MRIO 표의 현실정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V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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