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고서

내용
충청남도는 금강정비사업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금강 중하류의 수환경 변화와 생태복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사업은 유량 확보와 홍수 대책 수질 개선을 명목으로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 보를 설치하고 대규모 준설과 자전거도로 조성 등을 포함하였으나 이후 수질 악화 녹조 확산 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사업을 금강살리기가 아닌 금강정비사업으로 인식하며 대응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비사업 이후 금강은 하상세굴 역행침식 물고기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퇴적토 오염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수질은 초기에는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BOD와 COD 수치가 다시 상승했고 보 상류의 퇴적물 오염도 심화되었다 저서성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하고 생물 지표종은 수질이 악화된 환경을 나타내는 종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물순환 단절과 생태계 균형 붕괴의 신호로 해석된다
충청남도는 이에 대응해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강비전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금강을 만들기 위한 5대 비전과 중장기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민관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보령댐과 예당호로 연결되는 도수로 공사는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한 금강 수량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에 물관리 일원화 연안하구 생태복원 금강보 상시개방 등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향후 생태복원은 단순한 보 철거보다는 수질 개선과 하구 연계운영 유역 통합관리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보 운영 평가와 함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금강 중하류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비사업 이후 금강은 하상세굴 역행침식 물고기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퇴적토 오염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수질은 초기에는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BOD와 COD 수치가 다시 상승했고 보 상류의 퇴적물 오염도 심화되었다 저서성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하고 생물 지표종은 수질이 악화된 환경을 나타내는 종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물순환 단절과 생태계 균형 붕괴의 신호로 해석된다
충청남도는 이에 대응해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와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금강비전 수립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하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금강을 만들기 위한 5대 비전과 중장기 실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물환경 모니터링 민관 공동조사단 운영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보령댐과 예당호로 연결되는 도수로 공사는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한 금강 수량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에 물관리 일원화 연안하구 생태복원 금강보 상시개방 등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향후 생태복원은 단순한 보 철거보다는 수질 개선과 하구 연계운영 유역 통합관리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등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보 운영 평가와 함께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금강 중하류의 생태적 기능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하천 복원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주요연구 내용
연구방법
II 제2장 4대강 사업과 생태복원 이론
1 하천의 현황과 기능
4대강 하천유역 현황
하천의 기능
2 4대강 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
4대강 사업 추진배경
4대강 사업 추진현황
4대강 사업의 주요추진계획
3 생태복원 이론 및 정책동향
생태복원의 이론
하천관리 최근 정책동향
4 연구의 관점 및 기대효과
연구의 관점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의 기대효과
III 제3장 금강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1 금강유역의 일반현황
금강유역 현황
수계의 구성
시설 및 용수이용 현황
2 금강정비사업 개요
금강 정비사업 구간
금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도수로 공사
3 금강정비사업 이후에 발생한 주요 문제점
금강 본류 수질 변화
퇴적토 오염
조류발생 현황 평가
수체의 건강성 변화
지형 및 경관의 변화
4 충청남도 금강의 주요 정책활동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금강비전기획위원회 활동
금강비전 수립
금강 수환경모니터링
금강 물고기집단 폐사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큰빗이끼벌레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충남의 제안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IV 제4장 금강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생태복원 정책방안
1 금강 중하류의 생태복원 기본원칙 및 과정
기본 원칙과 고려사항
복원시 평가 항목
보 개방 및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과정
금강의 하천 구조와 기능이 고려된 생태복원
2 금강의 중하류 관리를 위한 정책
금강의 중하류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목표설정
금강 3개보 운영현황 평가 및 수변지역관리
백제보 금강하굿둑 연계운영
소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금강하구 생태복원해수순환
의사결정 협력시스템 구축
V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주요연구 내용
연구방법
II 제2장 4대강 사업과 생태복원 이론
1 하천의 현황과 기능
4대강 하천유역 현황
하천의 기능
2 4대강 사업 추진배경 및 내용
4대강 사업 추진배경
4대강 사업 추진현황
4대강 사업의 주요추진계획
3 생태복원 이론 및 정책동향
생태복원의 이론
하천관리 최근 정책동향
4 연구의 관점 및 기대효과
연구의 관점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의 기대효과
III 제3장 금강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1 금강유역의 일반현황
금강유역 현황
수계의 구성
시설 및 용수이용 현황
2 금강정비사업 개요
금강 정비사업 구간
금강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도수로 공사
3 금강정비사업 이후에 발생한 주요 문제점
금강 본류 수질 변화
퇴적토 오염
조류발생 현황 평가
수체의 건강성 변화
지형 및 경관의 변화
4 충청남도 금강의 주요 정책활동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금강비전기획위원회 활동
금강비전 수립
금강 수환경모니터링
금강 물고기집단 폐사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큰빗이끼벌레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충남의 제안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IV 제4장 금강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생태복원 정책방안
1 금강 중하류의 생태복원 기본원칙 및 과정
기본 원칙과 고려사항
복원시 평가 항목
보 개방 및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과정
금강의 하천 구조와 기능이 고려된 생태복원
2 금강의 중하류 관리를 위한 정책
금강의 중하류의 자연성회복을 위한 목표설정
금강 3개보 운영현황 평가 및 수변지역관리
백제보 금강하굿둑 연계운영
소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금강하구 생태복원해수순환
의사결정 협력시스템 구축
V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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