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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분권의 헌법개정 학술대회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발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국헌법학회와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다양한 헌법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발표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사회 세대 간 형평성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임을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제도화하려면 헌법에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기존 법제는 통합성과 체계성에 한계가 있으며 법체계 상의 충돌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 연계되지 못하는 점은 제도적 미비로 평가되었다
지방분권과의 연계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단순한 행정 분권이 아닌 자원과 권한의 실질적 재배분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헌법 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은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독일 등의 사례처럼 국가 전략과 헌법적 가치가 결합된 체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종합적으로 학술대회는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의 핵심 가치로 수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조문화된 규정과 법제 간 정합성을 고려한 전면적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헌법개정
I 서론
II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적 정의
III 지속가능한 발전의 입법 체계
IV 지속가능한 발전의 헌법개정
V 결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할
l 서론
II 지역균형발전의 의의 헌업 규정
III 지역균형발전의 지방분권과의 상관관계
IV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헌법의 역할
미국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개념에 입각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I 들어가는 말
II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정부 분석
1 연방주의 FederaJism
2 지방정부 Loca l Govemment
1 이론적 접근
2 지방정부의 종류와 형태
3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3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
III 지방분권조항에 대한 헌법 개정 동향 검토 2018 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 안
IV 미국 Municipality 와 Township 올 참고하며
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