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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충청남도 재난관리 정책 발전방안
연구정책조성/세미나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충청남도 재난관리 정책 발전방안

기간
2018. 12. 20 ~ 2018. 12. 20
연구자
조성,오혜성
키워드
재난관리,안전정책,충청남도,미국 사례,일본 사례,지역사회,거버넌스,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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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센터 정책세미나-최종(2).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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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문서는 2018년 12월 개최된 재난안전 선진사례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재난관리 정책 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충남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 것이다 개회사와 축사에서는 재난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지역이 복구의 주체가 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허리케인 대응 사례에서는 현장 중심의 지휘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강조되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와 정보 공유 체계가 필수로 제시되었다 일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공동체 회복과 심리문화적 지원을 포함한 레질리언스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세미나에서 제안된 충남의 과제로는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필요성이 우선 언급되었다 주민이 재난 대응과 복구의 주체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와 자율방재 활동 지역 자원 동원 정책 실행 간 간극 해소 제도화 및 책임성 확보 등의 접근이 요구되었다 무관심과 공동체 해체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체 회복과 안전교육 강화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재난의 복합성과 도시화로 인한 위험 노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재난관리조직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대응 전략이 강조되었고 충남의 경우 자살과 생활안전 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표 분석 결과도 공유되었다
재난관리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단순한 민간 참여가 아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시민사회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이 제안되었다 정보 공유 주민 교육 재난약자 지원 정책 등이 실제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며 훈련과 실천이 일상에 밀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충남이 마련한 정책들은 이미 다양하고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신뢰 형성 협력 강화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목차

개회사
축사
정책세미나 진행순서
미국 재난관리 사례 허리케인 프로렌스 대응과 시사점
일본 재난관리 사례 지자체 재난관리 정책 발전 방안
토론문
재난안전 선진사례 정책세미나
행복한 안전충남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기 위해선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충청남도 재난관리 정책 발전방안
해외 선진사례를 통한 충청남도 재난관리 정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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