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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구축 연구용역
수탁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구축 연구용역

기간
2018. 04. 12 ~ 2018. 08. 09
연구책임자
최웅선
연구자
고승희,성태규,신혜지,정재인
키워드
광역도,주민참여예산제,충청남도,운영모델,예산편성,주민참여기구,민관협치,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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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정책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광역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가 추진되며 충청남도는 이를 반영해 운영모델 구축에 착수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는 2012년 제도화되었으나 참여 수준이 낮고 민원성 제안 위주로 운영되는 등 한계가 노출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참여예산의 목적이 주민 주권 실현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으며 참여 방식은 공모 설문 간담회 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운영모델은 의견수렴형 주민협의형 민관협치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광역도에는 주민협의형과 민관협치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충청남도의 예산 참여는 일반회계 내 일부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참여는 예산편성 단계에 한정돼 집행 및 결산 단계에서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군별 참여예산제 정착이 미흡한 상황에서 광역도는 제도적 지원 운영 평가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군 참여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예산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요소
3 주민참여예산제의 모델 유형
제3장 현황 및 실태
1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2 충청남도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제4장 사례조사
1 조사 개요
2 대상별 사례조사
3 특징 및 시사점 종합
제5장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1 기본 전제
2 광역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안
제6장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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