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충청남도의 농정추진체계 실태 연구는 지방농정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충청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해 3농혁신 정책과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 구조와 성과를 분석했다
3농혁신은 2011년부터 시작된 충남의 대표 농정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업인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프레임을 갖는다 정책은 민선 5기부터 6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고 비전과 추진전략은 시기별로 발전해왔다
연구는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충청남도 고유사업 세 유형을 중심으로 정책의 투입산출평가단계를 분석하고 추진주체의 적절성과 협업체계 등을 검토했다 각 사업군별로 정책의 효율성과 평가환류 구조 민관협치 수준도 평가되었다
현장조사와 공무원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농정조직의 인력 및 예산 배분 문제 민간 조직의 자율기재 미흡 보조금 의존적 구조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으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농정 거버넌스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개선과제로는 지방농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추진주체 정비 보조사업 구조 개편 농정정보의 통합관리 민관 협력체계 강화 농업인력 및 지역 역량강화 체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최종적으로 충청남도의 사례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 의존을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농정체계를 구축하려면 정책 기획집행성과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 연구의 추진방법
5 연구의 흐름
6 연구의 추진체계 및 일정
7 연구의 기대효과
Ⅱ 이론 검토와 분석틀
1 선행연구
2 분석틀
3 실태조사 개요
Ⅲ 실태분석
1 충청남도 3농혁신 총괄평가
2 국고보조사업 실태분석 농업인력육성사업군
3 포괄보조사업 실태분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
4 충청남도 고유사업 실태분석 농업환경실천사업
5 요약 및 시사점
Ⅳ 개선과제
1 지방농정 개선과제
2 국고보조사업 개선과제
3 포괄보조사업 개선과제
4 충청남도 고유사업 개선과제
5 요약 및 시사점
Ⅴ 결론
1 정책제언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