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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탁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기간
2013. 11. 19 ~ 2014. 11. 18
연구책임자
성태규
연구자
고승희,최병학,이인희,김종화,김용현,박경철,이수철,신혜지
키워드
충남 인권정책,인권사각지대,인권행정,사회적 약자,지역특성,실태조사,인권센터,민주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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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행복충만 충남 실현을 목표로 도민의 일상 속 인권 증진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실천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이 핵심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충남의 역사성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해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이주민 농어업인 등 6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 분야별로 감수성 교육 권리 보호 체계 마련 차별 해소 정책이 제시되었고 각 계층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강조되었다
인권사각지대로는 송전선로 피해 지역 태안 유류유출 사고지역 비정규직 산업재해 문제가 중점 검토되었으며 지역 갈등 해소와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들 사례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성 지역사회의 회복력 확보 필요성과도 연계된다
추진 전략은 비전과 목표 설정 제도 정비 인권거버넌스 구축 인권문화 확산 교육 강화 실천사업 발굴로 구성되며 인권센터 설립 조례 개정 인권지표 개발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이 주요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이와 함께 시군 인권정책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도민 설문조사 취약계층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권선언문 제정 및 105인 도민참여단 구성으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야별 워크숍과 토론회도 병행되어 실행 가능성과 현장성과를 높였다
종합적으로 보고서는 인권을 행정 전반에 내재화시키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 실행을 목표로 하며 이후 인권센터 설립 정기 실태조사 시군별 실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범위
3 계획수립의 방법과 체계
4 계획수립과정
Ⅱ 지역현황 및 인권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2 관련 선언계획 검토
3 국내외 사례 검토
4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5 지역 인권여건 분석
Ⅲ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추진전략
Ⅳ 부문별 계획
1 아동청소년
2 장애인
3 노인
4 여성
5 이주민
6 농업인
7 어업인
Ⅴ 인권제도 정비
1 인권전담조직의 운영안
2 가칭충청남도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안
Ⅵ 인권교육 및 문화 조성
1 인권 교육의 의의
2 타 시도의 인권교육 추진현황
3 충청남도 인권교육 계획
Ⅶ 인권 협력체계 구축
1 인권 협력체계 구축
Ⅷ 충청남도 인권사각지대
1 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2 태안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
3 비정규직 산재
Ⅸ 집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2 투자계획
3 시사점 및 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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