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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2차년)
수탁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 연구(2차년)

기간
2018. 09. 11 ~ 2019. 03. 09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기후변화,적응대책,충청남도,이행평가,세부사업,환경정책,평가체계,재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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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2019)_충청남도 기후변화적응 이행평가(2년차).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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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평가는 2018년도 90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실효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목표였다 그중 87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나머지 3개는 미추진되었다
이행사업 중 60개가 우수 27개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미흡 평가는 없었다 우수 사례로는 폭염한파 대비 건강관리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스마트밤 재배 하천관리 DB구축 등이 선정되었다
사업 중 일부는 국비 확보 실패나 예산 조달 한계로 추진력이 낮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은 추진 성과에 변수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계속사업의 누적평가 도입과 국비 의존 사업에 대한 별도 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문별로는 건강 농업 산림 물관리 부문에서 우수 사업 비율이 높았고 재난재해 부문은 보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예산 집행률이 기준 이하인 사업이 많아 예산 구조와 실제 추진 실적 간의 괴리가 주요 평가 요인이 되었다
이행기반 분야는 교육 홍보 협력 등의 성격을 띠는 사업들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 원칙과 방향성이 각 사업에 보다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이행 현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평가해야 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과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충청남도 전체의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 목적 및 대상
2 평가 절차 및 방법
3 평가추진 일정
Ⅱ 자체평가 결과
1 총평
2 미흡 및 개선사항
3 평가결과 종합
Ⅲ 조치 및 환류계획
1 기후변화 적응대책 향후 추진 방안
2 2019년 신규 사업 검토안
[부록]
1 부문별 세부사업 자체평가 결과
2 2018년 충청남도 기후 분석
3 충청남도 자연재해현황20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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