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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4차년)
현안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4차년)

기간
2020. 12. 28 ~ 2021. 01. 20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기후변화,적응대책,충청남도,이행평가,세부사업,자체평가,환경정책,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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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의 4차년2020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총 7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정량 및 정성지표에 기반한 자체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종합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 56개 우수 12개로 우수 이상 비율이 861에 달해 높은 이행성과를 보였다 건강 농수산 물관리 등 7개 부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건강 부문은 11개 사업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등은 주민 환경서비스 개선 및 과학적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되었다 농수산 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기술 개발이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영농기술 확산에서 주목을 받았다 물관리 부문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가뭄 대응력 제고에 기여했다
재난재해 부문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응하는 치수능력 향상과 생태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산림생태계 부문에서는 시군 생태지도 갱신이 환경정보 기반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자연보전과 개발계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양식어장 관리가 수산자원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총사업 예산은 계획 대비 약 192 증가하여 7883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정상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국비 미배정 법 개정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미추진 또는 부분추진 상태에 머물렀다 특히 4개 사업은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낮아 사업완료로 전환되었다
평가 과정에서는 자체지표 기반의 정량정성 분석 외에도 중간점검 평가결과 환류 우수사례 선정 등의 절차가 포함되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률과 성과목표 달성률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대부분의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에는 일부 미흡사업에 대한 개선 신규 적응사업 발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자체평가 개요
Ⅱ 자체평가 결과
Ⅲ 조치 및 관리계획
Ⅳ 차년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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