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수탁
당진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 기간
- 2018. 09. 05 ~ 2018. 12. 23
- 연구책임자
- 성태규
- 연구자
- 고승희,김용현,최웅선,사공정희,장창석,신혜지,임다정
- 키워드
- 당진시,인권보장,인권증진,인권취약계층,기본계획,추진전략,실태조사,제도정비
- 다운로드
-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 연구-01.pdf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 연구-01.pdf다운로드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실시계획수립 연구-01.pdf바로보기
내용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인권취약계층 실태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권문제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와 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는 당진시민 353명과 인권취약계층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등 8개 분야에 대해 총 11회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워크숍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행정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 전략은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권교육 확산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실현 인권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전략별로 세부과제가 수립되었다 예산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되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업이 중점 추진되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보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포함되었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통합 관련 대상자에 대한 실태도 분석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방안이 제시되었다
계획은 인권옹호와 차별 해소 시민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며 향후 당진시 행정 전반에 인권 중심의 정책기조를 내재화하려는 장기적 전략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당진시민 353명과 인권취약계층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정규직 등 8개 분야에 대해 총 11회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 상황을 파악했다 또한 인권감수성 교육과 워크숍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 참여와 행정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주요 추진 전략은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권교육 확산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실현 인권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고 각 전략별로 세부과제가 수립되었다 예산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되어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사업이 중점 추진되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보육 및 의료 인프라 개선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포함되었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통합 관련 대상자에 대한 실태도 분석되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실질적 보호방안이 제시되었다
계획은 인권옹호와 차별 해소 시민의 존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며 향후 당진시 행정 전반에 인권 중심의 정책기조를 내재화하려는 장기적 전략으로 이어진다
목차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제2장 당진시 현황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4 대내외적 여건변화
Ⅲ 제3장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2 추진전략
Ⅳ 제4장 부문별 사업
1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2 인권제도 정비
Ⅴ 제5장 재정계획
1 재정계획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제2장 당진시 현황
1 당진시 일반 현황
2 당진시 유형별 현황
3 관련 계획 검토
4 대내외적 여건변화
Ⅲ 제3장 기본구상
1 계획의 비전
2 추진전략
Ⅳ 제4장 부문별 사업
1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2 인권제도 정비
Ⅴ 제5장 재정계획
1 재정계획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성태규
-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사전연구 워크숍(성태규,권철휘,임상혁) 2016. 08. 30
- 2018 미래정책연구회 학술회의 (CNI세미나2018-077)김성현,조세종,조복현,권선필,김종남,김성표,김명수,안기돈,성태규 2018. 08. 30
-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사전연구 2차 워크숍(성태규,임상혁,김훈) 2016. 10. 13
- 통일 대비 충남의 대북교류협력 워크숍(김갑식,김학성) 2016. 11. 04
- 2018 미래정책연구회 '전환기 한국사회와 지역의 과제' 정책심포지움(CNI세미나2018-002)(김명수,지남석,성태규,정우택) 2018. 02. 22
- 국가안정망 세미나(우해봉,형희환,최석현,서남규) 2016. 02. 01
-
고승희
- 201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고승희,김영일,김용운) 2016. 04. 11
- 충남 행복지수 개발을 위한 생활기반 부문 전문가 워크숍(고승희, 오용준) 2012. 06. 22
-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7주년 자료집 (고승희,신동호) 2012. 06. 14
- 2012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연구 보고대회 (고승희,신동호,강마야,송두범,박철희) 2012. 10. 24
-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박종관,문광민,이희재) 2016. 08. 17
- 2013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다쇼 카르마 우라,코널 스미스,장지에,고승희) 2013. 11. 22
-
김용현
- 충남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워크숍:주민센터의 행정복지센터로의 전환(함영진,김용현) 2016. 12. 12
- 저출산 개선방안 워크숍(CNI세미나2017-028) (박종서, 김용현) 2017. 04. 17
- 충남 복지분야 워크숍-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리, 사회안전망(김용현) 2015. 05. 15
- 제5차 사회복지연구회 워크숍(김용현) 2015. 09. 24
-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복지 방향의 미래 워크숍(CNI 세미나 2017-091)(김용현,최석현) 2017. 07. 21
- 충남 복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토론회(이상진, 이재완, 한치흠, 김용현, 류진석) 2015. 03. 09
-
최웅선
- 2017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CNI세미나2017-101)(김영일, 이상진, 최웅선) 2017. 08. 30
- 충청남도 재정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2018. 09. 01
- 충청남도 민원·제안·콜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연구 2016. 11. 16
-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충남의 부정적 역효과 정량분석 2017. 04. 14
- 충청남도 사업예산제도의 성과관리 강화방안 2017. 02. 01
- 광역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모델 구축 연구용역 2018. 04. 12
-
사공정희
- 제2회 서천발전포럼(CNI세미나2017-026) (정옥식, 유옥환,이대성,사공정희,심순섭) 2017. 04. 04
- 제5차 CNI 환경브라운백세미나-충남의 공간계획 및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비오톱지도 활용 사례(사공정희) 2015. 08. 07
- 습지 전문가 토론회(CNI세미나 2020-017) 2020. 06. 19
- 열린충남 84호 (2018년 가을호) 2018. 09. 07
- 문재인 정부의 산림정책 방향 워크숍(CNI세미나2017-142)(이준산,사공정희) 2017. 11. 13
- 충남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활용 방안 마련 세미나(CNI세미나2019-131) 2019. 12. 27
-
장창석
-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오수길,장창석) 2016. 12. 05
-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및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장창석,오수길) 2016. 10. 20
- 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장창석, 홍수열, 장용철) 2015. 09. 23
- 2015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장창석) 2015. 10. 12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CNI세미나2017-106)(장창석,최진하) 2017. 08. 30
- 도시군 공공갈등 협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CNI세미나2017-018) (고승한, 이영웅, 전상욱) 2017. 03. 22
-
신혜지
- 열린충남73호 2015. 12. 01
- 열린충남69호 2014. 12. 23
- 열린충남64호 2013. 09. 01
- 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사업계획서 연구검토 결과 2013. 08. 13
-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012. 02. 01
-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2013. 02. 01
-
임다정
-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2025. 02. 17
- 충남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2023. 02. 16
- 주민자치조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연구 2021. 08. 02
- 충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및 대응과제 2021. 03. 10
- 서산시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문화진단 연구 2021. 03. 22
- 2020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020.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