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보고서는 태안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태안군은 고령화율이 높은 반면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040대의 주간활동 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구조에 맞는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계획에서 제시된 인구 전망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통계청 장래 인구 예측치 등을 고려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도시공간구조 구상은 중심지 위계가 설정되지 않아 다양한 도시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심지지역중심지구중심의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가화와 비시가화 구역에 대한 인구 분산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토지이용계획 역시 내부충진식 개발infill development을 고려하지 않아 외연적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업용지나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GRDP 데이터의 해석 오류 산업별 구조 분석의 미흡 실질적인 문제점 도출의 부족 등이 지적되었으며 농어촌 자원 융복합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특화된 전략이 요구되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에서 현황과 문제점 계획 간 연계 부족이 드러났으며 태안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계획에서는 교통망 항만 철도 등의 현황과 예측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며 대안별 투자우선순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및 주거환경 도시재생 환경 보전 공원녹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안군 고유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계획이 제시된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해안림 논습지 등 중요 생태공간에 대한 보전방안이 미흡하며 경관계획과 공원조성방안에서도 지역성 반영이 부족하였다
방재 및 안전계획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며 실제 통계에 기반한 재난유형별 피해현황과 대책 제시가 미흡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취약성 분석도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응 체계와 관련된 계획도 개념적 혼란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경관 및 공원녹지계획 역시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된 경관전략이 제시되지 않았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대응도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계획안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성장 위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과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 저성장 생태적 가치 생활SOC 수요 등 현재와 미래의 도시환경 변화에 적합한 공간구조 재설정과 생활권별 맞춤형 전략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태안군 도시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01 계획의 기조
02 비전과 발전구상
03 부문별 계획
04 계획의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