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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하천정비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의 주체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사업시행 등 모든 사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환경이 형성되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는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해야 하며 자연재해 대응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수질수량생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강조된다
하천정비사업의 지방화는 물관리의 유역 중심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기존 하천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재난 예방 하천 복원 도시공간 가치 제고 등 다목적 기능을 아우르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하천을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닌 문화여가환경 공간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조직적으로는 도 차원의 통합물관리담당관 신설 등 행정 체계 재편이 제안되었고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되었다 재정 측면에서는 도비 확보 투자우선순위 설정 예산의 특별회계 전환 검토 등이 언급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축소에 따른 예산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충남은 하천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하천을 생태와 방재가 조화된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법 중심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간 활용 주민 참여 확대 환경과 치수 통합 등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충남형 지방하천 관리전략의 기초자료로 기능하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재정분권 시대의 하천정비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통합적 계획 수립이 핵심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서론
지방하천 정비사업 개관
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하천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 방향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