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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연구
현안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연구

기간
2016. 05. 02 ~ 2016. 05. 31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윤수향
키워드
기후변화 적응,충청남도,이행평가,정책연계,세부시행계획,지속가능발전,분야별 대책,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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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연구_이상신_20160601_[최종본]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이행상황 평가.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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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2015년 이행평가와 2016년 추진계획을 통해 정책 실행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하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충남 적응대책에 근거하여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관리 생태계 등 7대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업적합 정도와 이행 노력성을 기준으로 평가 지표를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64개 단위과제 중 62개가 지속 추진되었고 우수사업으로는 4대 수계 물 통합관리 추진 건강관리사업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산림과 생태계 분야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건강과 물관리 분야는 이행 노력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각 과제는 지속가능성 과학적 기반 확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적응대책 추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정보 공유 부족 부서 간 협력 미흡 재원과 인력 부족 자체 점검 체계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낮고 자체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행 점검 및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16년 추진계획에서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충남형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시나리오와 취약성 분석을 반영한 정책 설계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 설계 관련 부서 간 융합형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평가 환류 시스템과 적응대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대전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 인프라 활용과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장기적 정책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체계의 정립과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 환류 체계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 교육 및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I 서론
II 2015년 적응대책 이행평가
1 이행평가 체계마련
2 적응대책 개요
3 이행평가 결과
III 2016년 적응대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2 추진계획
[부록] 2016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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