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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모델 구축
전략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모델 구축

기간
2019. 04. 16 ~ 2019. 11. 30
연구책임자
고승희
연구자
성태규,최웅선,박춘섭,김진영,김용현,전지훈,이홍택,장창석,홍은일,신혜지,임다정,목소리
키워드
지역공동체,충남형 돌봄체계,비공식케어,민관협력,아동돌봄,노인돌봄,자립형모델,보완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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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6 전략과제(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충남형 돌봄체계 모델구축)_사회통합연구실_(최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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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새로운 돌봄체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돌봄에 한정되었으나 보다 보편적이고 유연한 서비스가 요구되면서 비공식 돌봄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 기반 돌봄체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돌봄서비스의 개념을 개인 간 정서적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 대인적 서비스로 정의하며 공식과 비공식 돌봄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특히 공동체 기반 돌봄은 정부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돌봄을 제공하는 복합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모델은 가족 중심의 돌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의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충남의 돌봄 관련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부처와 정책 영역에서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공동체 기반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 부족 인력의 업무 과중 낮은 급여 등은 지속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는 도시와 농촌 자립형과 보완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립형은 지역사회 주체의 자율성과 자원으로 운영되며 보완형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공동체가 메우는 형태이다 각 모델은 외부환경 주체 물리적 조건 상호작용 공공자원 등의 요인에 따라 설계되었다
충남형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확대 지역 참여 기반 조성 맞춤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동체 돌봄 지원조례 제정이 제안되었다 공동체 활동 공간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통합 협의체 구성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공재원뿐 아니라 민간기금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지역의 특성과 공동체 자원을 바탕으로 한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정비와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연구의 방법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의 대상 및 범위
Ⅱ 이론적 논의
1 돌봄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돌봄서비스 및 체계의 이론적 검토
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른 특성
2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특성
지역공동체의 배경과 의미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유형화
3 지역 공동체기반 돌봄서비스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공동체기반 돌봄서비스의 영역과 개념
관련 선행연구 검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사례
1 국내사례
제주도 수눌음육아나눔터
서울시 마포구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성북구 마더센터 맘콩
전라남도 영광군 여민동락공동체 품앗이학교
서울시 마포구 울림두레생협 돌봄두레 어깨동무
2 해외사례
미국사례
영국사례
핀란드 사례
일본사례
Ⅳ 지역공동체 및 돌봄체계 현황 및 실태분석
1 지역공동체 현황 및 실태
지역공동체의 현황
돌봄서비스 관련 지역공동체 현황
2 지역공동체 돌봄서비스 현황
아동 돌봄체계 현황 및 실태
노인 돌봄체계 현황 및 실태
3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운영을 위한 과제
공동체 수행 돌봄사업의 전제조건
돌봄사업 서비스와 수행가능한 공동체 영역의 제시
Ⅴ 지역공동체의 돌봄에 관한 인식조사 분석
1 조사설계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2 조사결과
공급조직 대상 조사결과
수요자 대상 조사결과
3 충남 지역사례 분석결과
공동체기반 돌봄서비스의 활성화 필요
재정적 지원
공동체의 지역사회 착근화 필요
입지여건 제고를 위한 지원
공동체 근무여건의 개선 지원
Ⅵ 충남형 지역공동체 기반 돌봄 모델 개발
1 모델의 요인과 분석틀
모델의 유형화와 요인
공동체 돌봄서비스 모델 요인
2 공동체 기반 돌봄서비스의 모델
돌봄모델의 외부적 요인의 특성
자립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
보완유형의 돌봄서비스 모델
모델의 종합
Ⅶ 충남형 지역공동체 돌봄체계 활성화 방안
1 충남형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돌봄 공동체 육성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사업 추진
2 공동체 돌봄체계의 제도화 방안
충청남도 공동체 돌봄 지원조례가칭 제정 추진
충남형 공동체 돌봄 가이드라인 구축
공동체 활동기반 공간 지원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3 공동체 돌봄체계의 질적향상 및 관리방안
돌봄활동 주체의 단계별 역량강화
공동체 유형별 돌봄활동 지원 매뉴얼 구축
공동체 돌봄활동을 위한 지역주체 연계방안
공동체 특성 기반의 사업 평가 및 관리방안
4 공동체 돌봄체계 운영재원 조성방안
공공재원 조성 및 지원 방안
민간재원 유입 지원 방안
Ⅷ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참고문헌
[별첨 1] 공동체기반 돌봄서비스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
[별첨 2] 돌봄서비스 관련 지역공동체 워크숍 결과

연구자의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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