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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지역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노후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석탄화력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며 재생에너지와의 경제성 비교에서도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특히 수명을 25년으로 제한할 경우 발전부문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적인 기조에 맞춰 조기 전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령 태안 당진 등 주요 발전소에 대해 조기폐쇄와 수명 종료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전력수급 시뮬레이션을 통해 폐쇄 영향과 대체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발전소는 빠른 전환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와 LNG 조합으로 대체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환경영향 분석에서는 발전소별로 대기질 악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수치화되어 평가되었고 폐쇄 시 지역 대기오염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 결과 지역경제와 고용에 단기 타격이 예상되지만 제도적 대응으로 완충 가능하다
주민 설문조사와 시군 순회토론회에서 폐쇄에 대한 지지는 높았으며 건강과 환경 개선 기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대안 마련에 대한 우려도 병존하며 이에 대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제도 개선은 석탄화력 허가 취소 및 보상제도 신설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역 의견 반영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본격 적용해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차년도 연구 내용
3 연구 추진 체계
II 충청남도의 현황
1 충청남도 일반현황
자연현황
인문사회 현황
에너지 현황
2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발전설비 현황
발전량 현황
신재생에너지 현황
지역별 전력소비 현황
전력자립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3 환경 현황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4 발전사 현황
일반 현황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III 정책동향과 사례
1 국외 정책 동향
국외 탈석탄 정책 동향
정의로운 전환 정책 동향
그린뉴딜 정책 동향
2 국내 정책 동향
국가 에너지 정책 동향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대기관리권역 제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3 충청남도의 정책 동향
충남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 비전
IV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의 근거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 환경피해 저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개선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개선
3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 저하
4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변화
V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검토
1 분석개요
분석방법
적용 데이터
전력시장 모의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2 시나리오 설계 및 분석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시나리오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에 따른 폐지 시나리오
VI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의 영향
1 환경영향
개요
분석 방법
모델링 입력 자료
분석 결과
환경영향분석 결과
2 지역경제 영향
발전소 소재 지역 고용 및 지방세 영향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충남 지역경제 영향 분석
고용 및 산업위기 관련 기존 제도 활용 가능성
VII 인식조사
1 시군 순환토론회 결과
시군 순회토론회 개요
보령시 토론 내용
서천군 토론 내용
천안시 토론 내용
당진시 토론 내용
태안군 토론 내용
2 관계 기관 제출 의견
보령시 의견
한국중부발전 의견
3 주민설문조사
설문개요
조사결과
4 석탄화력 관련 기사 분석
연구방법
분석결과
VIII 법제도 개선 방안
1 법제도 개선 개요
2 석탄화력발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석탄화력발전산업 허가 취소 및 보상지원 근거 신설
발전원별 발전원가 공개
전력수급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 관련 쟁점
국내 전력시장 구조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성격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의 네 가지 쟁점들
4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제도 개선 제언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마련 및 사회적 대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의 참여와 소통 의무화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 및 안전 기준 강화
발전사 청정석탄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
대체 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도시 단위의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재원 마련
IX 2차년도 연구 계획
1 정의로운 전환 논의의 필요성
국내 정의로운 전환 담론의 현황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사항
2 2차년도 연구 방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다양한 관점 정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TF 및 위원회 구성운영
석탄화력 폐쇄 지역의 산업 노동 지역사회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부록
1 시군순회토론 회의록
2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관련 설문지
3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제안
4 최종보고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