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리뷰
연구정책조성/포럼
제38회 충청중국포럼(CNI세미나 2019-018)
- 기간
- 2019. 03. 27 ~ 2019. 03. 27
- 연구자
- 신동호,박경철,홍원표,송영현,강수현,전춘복
- 키워드
- 인천,교류,지방외교,중국,한중관계,사드,경제협력,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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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맞물리며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민간 산업 학계와 함께 다층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중 관계의 신뢰 회복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와 문화적 충돌로 인해 양국 간 마찰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소비재관광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도 제한되었다
보고서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협력 유지를 위해 선린우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촘촘한 협력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는 유연한 입장과 공신력 사업추진력 재정 기반 등을 갖춘 만큼 국제교류의 완충 장치이자 복원력 증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중 수교 이후 자매도시 결연은 600건 이상 체결되었으며 이 네트워크는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과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된다 특히 인천은 중국 주요 거점도시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도시외교의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 확대 공공외교 추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방정부가 대중국 교류를 체계화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문화예술 교류 등도 실질적 협력 방식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간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포럼과 초광역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교류 전문기구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이 실질적인 한중 지방정부 교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교류를 확대해 왔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 고도화와 문화적 충돌로 인해 양국 간 마찰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소비재관광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내수시장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출도 제한되었다
보고서는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경제 협력 유지를 위해 선린우호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촘촘한 협력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는 유연한 입장과 공신력 사업추진력 재정 기반 등을 갖춘 만큼 국제교류의 완충 장치이자 복원력 증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중 수교 이후 자매도시 결연은 600건 이상 체결되었으며 이 네트워크는 국제교류 성과의 사회적 확산과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된다 특히 인천은 중국 주요 거점도시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도시외교의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북방경제협력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 확대 공공외교 추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지방정부가 대중국 교류를 체계화하고 심화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문화예술 교류 등도 실질적 협력 방식으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간 소모적 경쟁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 포럼과 초광역 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교류 전문기구의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방향이 실질적인 한중 지방정부 교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목차
제38회 충청중국포럼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1 상호보완적 한중관계의 전개
2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 전환
3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토대
4 인천 對중국 도시외교 현황 및 추진 방향
5 종합 및 토론
인천 對중국 교류 현황 및 시사점
1 상호보완적 한중관계의 전개
2 사드 갈등과 한중관계 전환
3 한중관계 내실화를 위한 방향과 토대
4 인천 對중국 도시외교 현황 및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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