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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CNI세미나 2019-058)
연구정책조성/세미나

노동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방안 세미나(CNI세미나 2019-058)

기간
2019. 07. 08 ~ 2019. 07. 08
연구자
고승희,조성,이홍택,목소리
키워드
노동안전,산업재해,직업병,지역사회,협력방안,산재예방,알권리,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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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재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대재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상당수의 경미한 재해와 직업병은 은폐되거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 부족과 책임 회피 경향이 재해 예방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제시된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권리로 알 권리 회피할 권리 참여할 권리 고지받을 권리가 강조되며 이는 노동자가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고 피할 수 있으며 정책과 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알 권리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이해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회피권은 위험 감지 시 즉각적 대피와 불이익 방지 조치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충청남도는 산업재해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하나 사망만인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파악되며 특히 화력발전소와 제철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에서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직업병은 제한된 작업장 문제를 넘어 지역 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장 내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사례처럼 지방정부 주도로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 산업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중지권 보장 참여형 노동안전 구조 등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충남도 역시 노동자 참여 중심의 제도 설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전문 센터 설립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단순한 사고 후 보상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모든 정책 단계에서 필수 요소로 강조된다
노동안전 확보는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과 공감 능력 현장 중심의 실천이 결합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정책 권한 확대와 관련 조례 제정 행정적 뒷받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차

Ⅰ 노동자 안전보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Ⅱ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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