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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전 기능에 치중되어 자립 지원 효과가 낮고 중복된 사업 운영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복 참여 비율이 높고 민간 일자리로의 전환률이 낮아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공주도 방식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적 대응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 모델인 LIPLocal Initiative Program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된다 캐나다 패리사운드 지역 사례에서는 민간 주체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즈니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LIP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에 정책 기획과 집행 권한을 이양하고 지역본부 또는 민관협력조직을 중심으로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일정 비율을 지역에 할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제안은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수익성 사회적 가치 지속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이 기준이 된다
지원 방식은 자금 지원뿐 아니라 비즈니스 지속을 위한 컨설팅 기술 자문 마케팅 전략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정부는 민간의 자율적 실행을 지원하는 후방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제안된다 이를 통해 공공의 직접 고용 대신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방이양과 연계된 주민주도형 일자리 창출은 기존 중앙집중형 사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고용 확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강조된다

1 들어가며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LIP 사례
4 LIP 추진을 위한 지방이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