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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연구회 2차 토론회(CNI세미나 2019-094)
연구정책조성/토론회

농민기본소득연구회 2차 토론회(CNI세미나 2019-094)

기간
2019. 09. 26 ~ 2019. 09. 26
연구자
박경철,한승석
키워드
농민수당,기본소득,아산시,농촌,소득불균형,귀농,지역공동체,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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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 9월 26일 개최된 아산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 토론회는 농민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남연구원 아산시 한살림 협동조합 고랑이랑 등이 공동 주관하였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지역 농민 시민사회 종교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민의 권리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화 및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몰락과 농촌의 생명기능 상실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서 이 제도가 제시되었다 특히 자연부락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방안이 소개되었다 마을 공동체 중심의 생태자원 보존과 연계된 소득지급 모델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명 목사는 기본소득이 사회 불평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고 농촌단위 지급 방식이 지역농과 소농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마을 구성원 전체가 생태자원 관리에 기여하며 농민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태형 한살림 청년위원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고령 농민들이 자식에게 농사를 권하지 않는 현실과 더불어 농업 포기 귀농인의 생계 어려움 등의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귀농인과 소작농 영세농의 입장에서 농민기본소득은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빈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쌀 직불금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정부가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하고 월 50만 원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토론회는 아산시에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실현 가능성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설계를 촉구하였다

목차

주제 발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
토론 발표
토론 1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 제안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을 읽고
토론 2 농민의 입장에서 본 농민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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