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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CNI세미나2019-122)
연구정책조성/심포지엄

직접민주주의 국제심포지엄(CNI세미나2019-122)

기간
2019. 12. 03 ~ 2019. 12. 04
연구자
윤황,오혜정,김정희,이민우,국민소,이유나
키워드
직접민주주의,지방분권,시민참여,공론장,촛불혁명,개헌,디지털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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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심포지엄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스위스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회사에서는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증가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갈등 해결 방안으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스위스 사례 발표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운영 방식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스위스는 국민 발안과 국민투표 제도를 기반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제도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이중 다수제와 시민 발안권은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례에서는 촛불혁명 이후의 시민 행동을 기점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있는 현황과 한계가 논의되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소개되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장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분과세션에서는 직접민주주의민회운동 마을공화국 등의 사례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지역 자치의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다양한 지역 운동 주체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천적 경험을 공유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한 세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스위스 명예공직 제도와 같은 외국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의 자치권 보장과 주민 참여의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해 직접민주주의의 효과성과 미래 방향에 대해 토론했으며 시민참여 확대와 공정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전체적으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대안이 아닌 민주주의 심화와 시민 권한 강화의 필수 요소로 평가되었다

목차

개회사
환영사
전체세션 직접민주주의의 현황과 전망
분과세션 1 직접민주주의민회운동과 마을공화국 시민정치
분과세션 2 지방분권 개헌과 직접민주주의
라운드테이블 포용으로 가는 길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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