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정책지도

정책지도

연구정책조성/세미나

(CNI 세미나 2023-25) 제4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

기간: 2023. 04. 28 ~ 2023. 04. 28
연구자: 유동훈,강마야,백운성,한상욱,신동호,박철희,김형철,김소연,정봉희,이도경,송수진,이상준,유영민,권미정,국민소
키워드: 스마트팜,청년농업인,충남도정,정책과제,임대형단지,농업예산,지속가능농업,기술지원
다운로드: 2300428_제4차 핵심정책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최종_adobe.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충청남도는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을 민선 8기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척지 활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스마트 원예 복합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특히 서산 AB지구 간척지에 대규모 영농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팜은 ICT 빅데이터 AI 등을 접목한 농장으로 기술 수준에 따라 1세대원격제어부터 3세대지능자동화까지 구분된다 충남은 현재 115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스마트팜 보급률은 전체 온실면적의 약 21로 낮은 편이다 주요 보급 품목은 토마토 딸기 오이이며 이들 품목에 집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충남은 2023년 기준 약 1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3개 관련 사업을 집행 중이다 이 중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청년농 맞춤형 보급사업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시군 단위에서도 총 1469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대규모 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형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정책 수립을 위해 행정 농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스마트팜 사업의 핵심 고려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존 농업과의 갈등 보조사업의 한계 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초기 투자비 부담 유통판로 문제 운영비 및 유지관리 부담 등이 있으며 참여 주체별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고려요인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과제는 청년농업인의 삶의 단계탐색준비자립에 따라 나누어 설계되었으며 정책설계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보조사업 개편 업체 선정 기준 강화 성과지표 변경 등이 제안되었다 탐색 단계에서는 교육과 지역 정착 지원 준비 단계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 시설과 기술 습득 지원 자립 단계에서는 자가 운영형 스마트팜 구축과 유통판매 지원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 스마트팜 사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단순한 시설 보급을 넘어 경영 기반 구축 지역 균형 발전 유통 연계 등 다양한 정책 요소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충남 스마트팜 사업의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1 스마트팜 정책방향과 타지역사례 시사점
2 충남 스마트팜 사업 핵심 고려요인과 정책과제
충남 스마트팜 사업 핵심 고려요인과 정책과제
토론문
1 성공적인 충남형 스마트팜을 위한 조건
2 스마트팜의 지속가능한 미래 가치
3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적정성 살펴야
4 민선8기 스마트팜 육성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