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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수탁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기간
2019. 04. 24 ~ 2020. 04. 04
연구책임자
백운성
연구자
신동호,한상욱,윤종선,강수현,송민정,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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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본보고서_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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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양극화 논의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과 정책 활용 6
2 충남도정의 양극화 접근 고려사항 7
1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 7
2 양극화 연구의 접근방법 9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설정 12
2 연구 추진체계 13
3 연구관련 주요 추진일정 14
제2절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시각 15
1 양극화의 개념과 원인 및 전망 15
1 양극화 개념과 원인 15
2 양극화 전망 시나리오 18
2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논의 19
1 국제기구의 양극화 현상 주요논의 19
2 주요 선진국의 양극화 정책사례 23
3 우리나라의 포용국가 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 29
1 현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29
2 국가 미래비전 2045 33
3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정책 검토 35
4 시사점 41
1 양극화 인식과 완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강화 41
2 지역차원의 역할과 기능 확대 42
3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정책방안 43
제2장 충남의 경제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경제환경 변화와 경제양극화 실태 분석 47
1 충남경제의 성장과 현재 47
1 국가기간산업의 집적으로 인한 성장 47
2 수출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 형성 48
3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한계 50
2 양극화요인에 대한 충남의 경제구조 검토 53
1 양극화 요인에 대한 검토 53
2 수출 중심의 대외적 개방형 경제 구조 54
3 지역내 산업 및 고용구조의 취약성 57
4 정부 정책적 대응의 한계성 62
3 충남의 경제양극화 실태분석 64
1 분석 개요 64
2 근로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66
3 산업 및 업종별 양극화 실태분석 78
4 지역별 소득 양극화 실태분석 82
제2절 충남의 인구ㆍ고용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84
1 충남의 인구변화 전망 84
1 장래인구 및 인구구조 전망 84
2 충남의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시사점 85
2 충남의 주요 산업별 전망 90
1 주요 산업별 성장전망 90
2 산업별 취업자 성장전망 및 충남 특화업종분야 검토 91
제3장 충남의 사회 양극화 실태와 변화 동향
제1절 충남의 사회 변화와 사회양극화 실태 분석 97
1 충남 인구 사회적 특성 97
1 인구 변화 97
2 저출산ㆍ고령화 현황 99
3 가구ㆍ가족 변화 103
4 아동ㆍ청소년 현황 108
2 충남 도민 삶의 질 분석 114
1 분석개요 114
2 충남 주요 삶의 질 지표 현황 115
3 충남 복지ㆍ보건ㆍ안전 계획 주요 관리지표 현황 143
4 충남 아동의 삶의 질 지표 현황 147
3 요약 및 시사점 149
1 분석결과 요약 149
2 정책적 시사점 153
제2절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분석 157
1 분석개요 157
1 충남 삶의 질 열위지표 및 분석의 한계 157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분석범위 158
2 충남 도민 특성별 삶의 질 실태 159
1 국민 삶의 질 열위지표 유사 충남 사회지표 분석 결과 159
2 충남비열위 사회통합 영역 사회지표 분석 결과 166
3 요약 및 시사점 168
1 분석결과 요약 168
2 정책적 시사점 172
제3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75
1 가족 공동체 사회통합 175
2 교육 문화ㆍ여가 176
3 주거 환경 176
4 건강 176
5 노동 소득 177
제4장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1절 양극화 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의식조사 181
1 조사개요 181
2 조사결과 183
제2절 양극화 대응과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 189
1 양극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 189
2 충남의 양극화 대응을 위한 방향과 추진과제 191
1 정책의 접근 방향 191
2 목표별 추진전략 192
3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방향 195
3 추진 전략별 주요 과제 197
1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197
1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197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 197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 199
최저임금미달 사업장 실태조사 및 특성화 방안 마련 201
지자체 근로감독권 부여 203
노동법원 신설 205
노동권익센터 운영 활성화 207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209
중소기업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211
2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214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214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 216
청년 지역 인재 순환시스템 구축 218
청년 창작ㆍ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220
신중년 성공 프로젝트 223
일자리 진흥원 운영 활성화 225
여성어업인 육성 지원 22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230
장애인 일자리 지원 23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4
노인 일자리 장려금 지원 236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238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40
충남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작업장 설치 24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244
2 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246
1 경제적 약자 지원 246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246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248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재기 지원 2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52
취업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54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256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258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260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262
농어촌 장애인ㆍ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 264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 266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268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27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7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지원 273
경로당 태양광 설치 275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277
2 사회 안전망 확대 279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모델 개발 279
노인 자살예방 관리 체계 강화 281
의용소방대 현장 밀착형 자살예방 활동 283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28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86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88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290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119구급 서비스 29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서비스 지원 293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294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296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297
3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 299
1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299
충남형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 지원 299
사회적경제 지원 플랫폼 구축 301
지역기업 현지화 303
지역화폐 활성화 305
ICT기반 지역 협력적 소비플래너 양성 307
마을기업 육성 309
상생형 어촌계 연금제 도입 311
청년 어촌정착 지원 313
성과공유제 도입 315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317
2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318
도지사 직속 포용성장위원회 신설 318
학교 밖 청소년 성장수당 지원 320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활성화 322
충청남도 진로융합교육원가칭 설립 지원 324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및 교육권 확보 326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328
사회문제해결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 330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31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33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서비스 335
읍면동 마을 공동체 지원 337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사회통합 특화사업 추진 339
참고문헌 341

연구자의 다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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