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부유쓰레기의 주요 성분은 초목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생활쓰레기와 함께 금강 상류에서 유입되었다 대청호의 부유쓰레기는 방류 시 금강으로 흘러들어갔고 금강하굿둑을 통해 해양으로 배출되며 서천 해안가에 쌓였다
해변에 표착된 쓰레기는 길이 2050cm의 갈대 나뭇가지가 대부분이며 대조기와 소조기 간 수거 시점에 따라 재유출 여부가 달라진다 서천지역 15km 해변에 약 1080톤 규모로 추정된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재해성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이며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 서천군이 비용과 행정력 모두를 부담하고 있어 처리비용 분담 재논의가 필요하다
쓰레기 차단 및 수거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 확대 금강하구 사전 차단시설 마련 해양환경정화선과의 연계 운영이 제시되었다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와 주민 참여도 강화되어야 한다
금강수계 정화사업의 비용 분담은 환경부 70 지자체 30로 규정되어 있으나 서천 해변까지 사업구역 확대 및 분담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수면관리기관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II 육상기인 재해성 부유쓰레기 대규모 발생
III 금강하구역서천해변 재해쓰레기 대량발생 현황
IV 해안가 표착 재해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
V 재해쓰레기 발생의 근본적 대응 방안
VI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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