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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정책지원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

기간
2016. 10. 17 ~ 2016. 12. 31
연구책임자
윤종주
연구자
이상신,윤영관
키워드
충청남도,해양쓰레기,관리,정책,연구,생태계,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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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델 개발_윤종주_20170116_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모델 개발_보고서 최종_2017.1.16.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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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와 해안개발로 해양쓰레기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수거율은 3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폐어구 로프에 의한 생태계 피해와 선박사고 바다새 플라스틱 섭취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과 환경피해 국내외 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충남 지역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은 하천 유입 해안 불법투기 어구 유실 등으로 구분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관광자원 훼손 수산자원 감소 외래종 유입 등 다양하다 특히 충남은 연안자망 어업 중심 지역으로 폐그물 유실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의 약 67는 육상기인으로 하천에서 유입되며 해상기인 중에는 어망어구 유실이 많다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주요 쓰레기로 분해에 수십수백 년이 걸리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시기별로는 3월과 11월에 수거량이 많았고 유형별로는 플라스틱류가 개수 스티로폼이 부피 비중에서 가장 높았다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이원적 적용으로 비효율이 크며 생활폐기물로 통합 관리하거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자체별 해안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부처 간 협업이 강조되었고 정확한 통계체계 구축과 주민참여 기반 확립이 핵심 과제로 언급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해양쓰레기 통계체계와 통합 수거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전문 수거시설 조성 산림 쓰레기 관리 강화 수거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어구실명제 자율관리어업 확대 등 규제책과 함께 국제 연안정화 활동 및 도내 교육홍보 강화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대응모델 개발과 실천 전략 수립을 통해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연 구 요 약
제1장 개요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13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3 정책의 활용방안
제2장 해양쓰레기 피해 및 발생현황
21 해양쓰레기의 정의와 환경피해
211 해양쓰레기의 정의 및 발생원인
212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피해
213 폐어구에 의한 생태계 피해
22 해양쓰레기 발생현황
221 해양쓰레기 조사현황
222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223 년도별 조사 현황
224 유형별 조사 현황
225 시기별 조사 현황
226 외국기인 쓰레기 발생 현황
제3장 국내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례
31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현황
311 법적근거
312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
313 국내 주요 기관 현황
314 국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방향
313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32 해양쓰레기 관리 국내사례
321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322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323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324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325 충청남도 추진 사업
326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327 기타 국내 사례
33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기구
331 해양쓰레기에 관한 국제기구
34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외 활동 사례
341 미국
342 호주
343 일본
344 캐나다
제4장 충청남도 해양쓰레기의 적정 관리 방안
41 해양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42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기반 구축
421 관리 체계의 전환
422 정책적 제안
423 적극적 규제책 마련
43 홍보 및 시민참여 강화
431 시민 참여 강화
432 홍보 및 교육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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