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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제362호) 금강 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제362호) 금강 정비사업과 충청남도 주요 정책활동

기간
2020. 10. 07 ~ 2020. 10. 07
연구자
이상진
키워드
금강,정비사업,수질,생태계,충청남도,정책,녹조,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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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금강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설치와 하상준설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사 이후 금강 중하류에서는 녹조 퇴적토 오염 물고기 폐사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수로 공사 또한 추가로 추진됐으나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어 논란을 낳았다 예산호와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도수로는 단 한 차례밖에 가동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금강비전위원회와 수환경 모니터링 민관합동조사단 등 다양한 대응기구를 통해 금강의 수질 및 생태변화에 대응해 왔다 큰빗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대량 폐사 등에는 공동조사를 실시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보 상시 개방 하굿둑 개선 연안하구 생태복원 등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물순환 회복과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충남도의회는 금강권역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선 재난대응 생태자원 활용 지역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금강을 단순한 자원에서 생태문화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관리의 핵심은 3개보 운영과 금강하굿둑 개선에 있으며 통합적인 유역관리 체계 구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강의 물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목차

1 시작하며 금강정비사업의 개요
2 금강정비사업의 주요내용
3 금강정비사업 이후 발생한 주요 문제점
4 충청남도의 주요 금강정책 활동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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