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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마을 단위에서의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여 농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자가소유 농지가 전체의 541 임차농지는 391로 나타났으며 농지의 약 85는 자경 형태로 이용되고 있었다 다만 실제 경작자와 행정자료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수준약 509으로 나타나 소유와 이용 불일치 문제가 확인되었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농지의 비자경 상속이나 투기 목적의 외지인 소유가 농업적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농지임대차 관련 법제도의 한계 농지 경계 미정리 문제 마을농지 이용의 양극화 등도 현장의 주요 문제로 드러났다
또한 농지 관련 행정자료 간의 법적 기준 불일치 자료의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는 점 등이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지 단위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어 정책 설계와 집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을이장 중심의 인적 행정관리체계와 행정정보체계 간 불일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 단위 농지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농지임대차의 법적 합리화를 포함한 농지법 개정 마을 농지공동관리규약과 같은 민간 협의체 제도화 개인정보보호법의 부분적 개정 등이 제안되었다
정책 방향으로는 경자유전 원칙의 재확인과 함께 현실에 맞는 규제 조정 농지정보의 상시 공개와 민간 참여 확대 농지와 관련한 제도의 종합적 개편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직불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경작자와 소유자 간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정보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궁극적으로 농지를 자산이 아닌 생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마을 단위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서론
충남 마을의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 실태 정량 측면
충남 마을의 농지소유 및 농지이용 실태 정성 측면
개선과제 및 정책방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