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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균형발전사업은 저발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으로 총 85건의 개발계획에 682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모니터링은 사업이 계획된 목표에 맞게 추진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사업 변경이나 공기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완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사업 주체별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물리적 사업 외에도 주민역량 강화 생태환경 변화 장기적 운영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정밀한 항목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분기별 실적보고와 연차별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평가는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행위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분된다 사전평가는 사업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과정평가는 집행단계에서의 절차와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사후평가는 성과 효율성 수혜자 영향 등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각 단계별 평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원 투입의 적절성 사업진척도 결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농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과 연차별 성과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자가진단과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특히 사업유형별로 특화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사전집행성과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평가모형을 참고하여 자율성과 객관성을 모두 확보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법적 근거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에 반영하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의 균형발전사업은 단순한 사업 추진이 아닌 정교한 계획과 실행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 체계를 통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실현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참여와 법제도적 기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제1장 배경 및 목적
제2장 모니터링평가 개념 및 주요 내용
제3장 모니터링평가 사례 검토
제4장 충남 균형발전사업 모니터링평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