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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성 분석
현안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성 분석

기간
2020. 02. 27 ~ 2020. 03. 12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신우석
키워드
온실가스,감축사업,비용효과,충청남도,비산업부문,연료전환,폐열회수,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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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보고서는 국내 및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산업 및 비산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비용 대비 감축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충남 지역의 감축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부문에서는 정유 산업기타 공공 요업 화공 순으로 높은 감축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폐열회수와 연료전환 사업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시멘트 원료전환과 공정개선 에너지 수요 분야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이 대표적이다
비산업 부문에서는 충남 외 지역에 비해 충남 지역의 사업비용효과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토지녹지 부문은 충남이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충남 외 지역은 수송 농업축산 건물 폐기물 부문에서 각각 충남보다 1146배 516배 103배 83배 높은 효율성을 기록하였다 건물 부문에서는 충남도 일부 사업건축 효율화 탄소포인트제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며 수송과 농업축산 부문에서는 사업 다양성과 효과 측면에서 열세를 나타냈다
국내 등록된 온실가스 외부사업은 총 407건이며 이 중 에너지 수요 분야의 연료전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폐열 활용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CDM사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일반외부사업으로는 연료전환 건물 난방방식 전환 목재펠릿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분해로 개량이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설치 소각로 폐열 활용 등이 높은 단위 감축효과를 기록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와 협의 하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인벤토리 구축과 감축 이행도 병행되고 있다
충남은 향후 소규모 감축사업을 통합하여 중규모 이상으로 확장하고 도 차원의 계획과 지원을 통해 각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폐열회수와 연료전환과 같은 고효율 사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충남 외 지역의 선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기부터 감축을 주목적으로 삼는 사업을 설계하고 특히 토지녹지 부문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연구개요
2 국내 온실가스 감축 사업 현황
3 국내 및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용효과 분석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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