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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및 개발
현안

예산의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및 개발

기간
2020. 08. 10 ~ 2020. 08. 21
연구책임자
오혜정
키워드
성과관리,성과지표,정책사업,지표개선,SMART지표,서비스전달,성과계획서,행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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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성과지표는 정부 조직의 임무와 전략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로 분류된다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SMART 원칙에 기반한 지표 설정과 핵심 정책사업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과지표 개선은 핵심 정책사업 선정 정책목표 분석 기존 및 관련 지표 검토 타 시도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유형별 적정성 검토 최종 지표 도출의 과정을 따른다 핵심지표는 측정 가능성과 결과지향성 정책사업 기준의 반영 여부 등이 중요하다
성과지표 개선 결과 전체 64개 핵심정책사업에 대해 지표 123개가 설정되었으며 이 중 61개 유지 51개 변경 7개 추가 4개 삭제되었다 사업 유형은 제도개선 교육훈련 관계소통 공정측정 서비스전달의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고 일부 사업은 복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실과별 주요 개선 사례로는 공보관은 SNS 구독자 수와 정책 인지도 지표를 유지하였고 교육법무담당관은 생계형 사건 처리기간 외에 전체 사건 처리기간 지표로 변경하였다 소방청렴조사과는 반부패 교육 이수율 대형재난 감찰 실적 기획수사 실적 등의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서비스전달 유형에서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편의도 결핵 감염 검진율 고용률 관광 만족도 농산물 유통 매출 등 다양한 항목이 개선되었다 또한 데이터 활용 정보화기기 보급 폐기물 재활용률 등의 지표도 설정되었다
향후 방향으로는 단순히 핵심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예산의 성과계획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며 다른 지자체 및 해외 사례 분석 정성지표 발굴 성과관리 도구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목차

성과지표 개념 및 개선 기준
가 성과관리
나 성과지표 개념 및 유형
다 성과지표 개선 프로세스
라 핵심 정책사업 및 개선지표 도출 기준
사업유형별 성과계획서 지표 개선
가 정책사업유형 구분
나 지표 개선 현황
다 사업유형별 지표 개선예
본 지표 개선의 한계점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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