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 LOGO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6개 실국을 대상으로 현행 지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체지표 및 추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기존 성과지표는 산출 중심으로 설정되어 사업의 최종성과나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성과지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결과보다는 산출 중심의 지표 설정으로 인해 정책성과의 파악이 어려웠고 둘째 지표명이 불명확하거나 대표성과 포괄성이 부족하여 실제 정책목표와 연결성이 낮았다 셋째 일부 지표는 단위사업 수준에 머물러 정책사업 전반을 아우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연구는 SMART 원칙Specific Measurable Attributable Reliable Timely에 따라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지표를 유지하거나 개선 삭제 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각 실국별 성과지표를 재구성하였으며 실무자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활용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6개의 대체지표와 11개의 신규 지표가 제안되었다
성과지표의 개선 방향은 성과의 궁극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와 연계된 지표명을 명확히 하며 통계자료 확보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혜자 수와 같은 단순 산출 지표 대신 만족도나 소득증가율 등의 결과지표가 강조되었다
지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사업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포괄적 성과지표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정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가능한 실질적 모델을 제공하였다

Ⅰ 서론
Ⅱ 재정 성과목표관리제에 관한 이론 및 제도현황
Ⅲ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현황 및 문제점
Ⅳ 충청남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안
Ⅴ 결론 및 제언